문제는 바로 이번에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정개특위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고요.
김경협 국회의원, 2017-12-06,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형태(권력구조)만 가지고는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번에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정개특위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고요.
즉 이 중요한 선거제도 문제의 논의가 진척이 안 되면서 개헌에서 정부형태가 논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요,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례성 문제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 낼 것인가의 수준에 따라서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