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대략 8석에서 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3-04-12,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격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인 올해 1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 본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대략 8석에서 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셋째, 권역별 비례후보의 순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하여 지역독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은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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