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그동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동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거지요.

인정하고 있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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