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독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합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는데 상당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김경협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방 독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합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는데 상당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치권의 발목 잡기로 난항을 겪고 있거나 현재 거의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이 8개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EITC,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지역밀착형 생활 SOC, 도시재생뉴딜, 의료비 경감 등등 해 가지고 8개 정도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반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성과를 내는 데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