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하는 논조를 보면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압박해야 될 시점이고 교류협력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김경협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