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북한 발언
2024
대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게, 나는 이게 긴급하게 결정을 하는 게 실제로 오히려 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류협력 중대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다 붕괴했고 이미 지금 북한의 상황이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뻔히 아는 거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러한 외부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을 민간 단위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민간 단위에서 외국에 나가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다 보면 옆에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북한 출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전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반가운 건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통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령대로, 통신수단 비대면의 경우에 사전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법안도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면 막고 차단할 거냐?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다 붕괴했고 이미 지금 북한의 상황이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뻔히 아는 거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러한 외부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을 민간 단위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민간 단위에서 외국에 나가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다 보면 옆에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북한 출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전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법의 큰 취지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민간의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하시는 분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 바깥세상을 알려서 어떻게 내부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들 간의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접촉과 교류협력 분야가 북한의 폐쇄성 부분을 일정 정도 극복해 내면서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특히 지금 현재 정부 간의 교류협력이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들 간의 교류협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이 외부 세계나 우리 남한의 상황들을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8개월 동안 계속 지금 현재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추구해 왔는데 문제는 22년 9월 달에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에는 헌법에 명시하고 전술핵 가상훈련을 실시했지요.
그리고 전술핵 잠수함까지 공개했습니다.
2023
중국 정부의 북송 결의안도 중국 정부만 북송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북송하면 안 되고 몽골도, 베트남도, 태국도 북한으로 그렇게 이탈 주민 강제 북송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주목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게 누구한테 주목해야 된다는 건지 그 앞뒤의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맥을 앞뒤로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분과 여기에 부가되는 부분들을 문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맞추려고 했는데 나도 국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무튼 좀 이해하기 힘든 문구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문맥상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취지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
무력 충돌의 책임은 대한민국 책임이다’ 이러면서 책임 떠넘기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어제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만약에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때 북한은 전면 파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이 보니까 이미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도 예상을 했을 것이고, 예상을 했으면 그러면 전면 파기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지금 통일부는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답변을 했는데 민주평통은 오히려 지금 이런 정책 강연을 계속하면서 남북관계를 아예 악화시키고 대화를 아예 방해를 하는 전략들을 계속 취해 가고 있어요.
그런 강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강연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흡수통일은 아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 2월 달에 평통이 주최한 국내 8개 권역 대북정책 특별강연회를 열었는데 이때 제가 이 건 가지고 현안질의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춘근 강사 불러 가지고 ‘남북한 통일 방법 중 하나는 하나가 죽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통일정책 강의를 했잖아요?
미국의 과학자 단체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비핵화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 대화를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내야 되고 그 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요.
북한 정부가 걷어가는 토지세 설명에 대해서 북한 원화를 한국 원화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아주 엉터리 보고서가 통일부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문판이, 이 엉터리 보고서가, 대통령 순방길에서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자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보고서 최초로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대통령이 자랑을 하고 통일부가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미국의 국무부나 이런 데 관료들과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 데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라 망신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주민에 대한 가혹행위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가혹행위를 갖다가 스쾃(squat) 즉 체력 단련시켜 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조선노동당 영문 명칭을 코리안 워커스 파티(Korean Workers’ Party) 대신에 영국노동당을 뜻하는 레이버 파티(Labor Party)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걷어가는 토지세 설명에 대해서 북한 원화를 한국 원화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아주 엉터리 보고서가 통일부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문판이, 이 엉터리 보고서가, 대통령 순방길에서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자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보고서 최초로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대통령이 자랑을 하고 통일부가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된 대로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대량 북송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의 실패, 외교 전략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탈북 브로커들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면들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23년 4월 26일 홈페이지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게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굉장히 급하게 다급하게 재촉을 하면서 아주 그냥 시간에 쫓겨서 일부러 만들다 보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대단히 부실했고 그래서 아마 통일부 내에서 담당 공무원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책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면책조항을 넣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담당 국장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지요.
보도된 대로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대량 북송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의 실패, 외교 전략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탈북 브로커들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면들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23년 4월 26일 홈페이지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게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굉장히 급하게 다급하게 재촉을 하면서 아주 그냥 시간에 쫓겨서 일부러 만들다 보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대단히 부실했고 그래서 아마 통일부 내에서 담당 공무원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책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면책조항을 넣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담당 국장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보면, 이 토론회에서 하는 주장도 팩트도 틀렸고 사실도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주장해 온 것이다’, 그렇지도 않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응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10․4 공동선언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고 과거에 2006년에 이미 부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반미적 사고의 철학적 근거는 민족공조론이다.
한국, 북한, 중국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반미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맹관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주장인데 지금 여기에서의 주장은 뭐냐 하면 공통의 적이 있어야 동맹이 성립되고 유지된다라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할 때만이 동맹이 유지될 수 있다.
즉, 동맹의 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계속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고 자체가 황당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아니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둬 왔던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단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 안보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이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게 악화되면서 실제로 경제적인 영향까지 지금 현재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북․중 교역이 계속 지금 재개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러 정상회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할 것이고 인력과 병력 지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일 준동맹 수준으로 공조를 강화시키면서 문제는, 가장 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북․중․러 공조체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해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금년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해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우리의 국익이 사라진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그동안에 대북 억제력 중심으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관계들이 계속 협의가 되어 왔는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망을 구축하는 회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중국을 자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의 제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좀 더 고분고분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하나는 우리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통해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북․중․러 연합군사훈련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 보셨지요?
지난 3월 북한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 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러 공조를 강화시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통해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북․중․러 연합군사훈련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 보셨지요?
지난 3월 북한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도 폭파됐고 동창리 ICBM 발사대라도 해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9월 달 북한은 핵무력을 법제화했고 지난 2일에는 전술핵 공격 가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더 안전해졌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시절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나 철학 그다음에 대북정책들을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은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런 정도의 청문회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일부를 좀 봤어요.
일부를 좀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해야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그렇게 해야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이임하시는 장관님 입장에서 그때 통일정책은 이어달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지금 정부랑 이렇게 입장이 전혀 다른데……
그리고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주장을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는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북한이 핵전쟁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이것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후임 내정자가.
그런데 이제……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너무 나간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인권의 개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역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국제기구가 이 역할들을 제대로 잘 수행해 주도록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는 순수하게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해결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더라,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인권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제기 자체가 오히려 그 인권을 악화시키는 기회로 쓰여지거나 이렇게 하면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더 악화시킨다.
기본권, 자유권 실제로 다 마찬가지지요.
각 국마다 역사적인 과정, 관습, 문화에 따라서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특히 남북관계에서도 인권 문제는 늘 항상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늘 항상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법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의 시각도 실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각 국마다 역사적인 과정, 관습, 문화에 따라서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특히 남북관계에서도 인권 문제는 늘 항상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늘 항상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법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의 시각도 실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안 좋으니까 왜 이런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남북관계에 관한 법들은 항상 남북관계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안을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이 법안의 내용 중에서 이걸 별도로 만들든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포함을 시키든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법과 제도로 좀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설명을 할 때 이 내용 중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대북제재가 시작된 게요 1차 북핵위기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 가지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제재는 있어 왔습니다.
3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교류협력은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져 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하는 논조를 보면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압박해야 될 시점이고 교류협력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2022
그다음에 한번 B라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B라는 인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북 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 차단 방안 3급 비밀 문건, 국정원이 생산한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실태 대외비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생산한 최근 북한 동향 첩보문서 역시 대외비밀 요망 등급인데요.
이 3개 문서를 업무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B 씨는 사임 당시 해당 문서들을 외부로 유출해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람인데요.
이 B라는 인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북 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 차단 방안 3급 비밀 문건, 국정원이 생산한 최근 북한의 주민생활실태 대외비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생산한 최근 북한 동향 첩보문서 역시 대외비밀 요망 등급인데요.
이 3개 문서를 업무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B 씨는 사임 당시 해당 문서들을 외부로 유출해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부담이지요.
북한 비핵화를 시켜 나가는 데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 방침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나 우리가 경제에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시켜 나가는 데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 방침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나 우리가 경제에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누가 조작하거나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 몇 가지 정리되어 있는 것 확인만 하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는 국회에서 더 이상의 이런 불필요한 정치공세, 논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런 정치공세하는 것 저는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하면 여기 해당되는 정보기관들 다 불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관련된 상황, 특히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현안 과제인데 그 자체가 알맹이가 완전히 빠졌다, 이걸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사실 살리지 못한 겁니다.
담대한 구상도 마찬가지지요.
이 담대한 구상이 어떤 건지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될 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보면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부분인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총회 연설을 할 때마다 평균 열두 차례의 언급이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29번, 이명박 대통령은 9번, 박근혜 대통령도 16번,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쭉 다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돼야지요.
그리고 그 평화협정 내에서 지금 대사님이 말씀하시는 남북 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담기는 협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종전선언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대단히, 엄청난 협정처럼 여기에다 무게를 실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 내는 데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얘기고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추동해 가고 있는데 핵 공유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자칫 이것 자체가 북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우리 담대한 구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방향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건 경제적 지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해법은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지점의 접점이 어디에서 찾아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나오고 그걸 가지고 구체화시켜 내는 과정에서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 나가는 전략이 가능할 텐데 보기에는 전혀 다른, 그래서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서로 다른 방향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만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 회의적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미국의 요구나 미국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대사관 측에서 잘 좀 파악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본국으로 그때그때 하고 국회에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게 자꾸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장관께서 이렇게 몰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게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해야 되는 게 통일부의 존립 이유인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북송 사건 가지고 북풍 공작하는 겁니다, 계속.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동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거지요.
인정하고 있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거지요.
인정하고 있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개별 법률 적용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게 준하는 지위로 본 판결이 존재합니다.
2004년 저기에 판결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맞지만 북한 통치체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즉 우리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인적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 관련된 명확한, 딱 여기에 맞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에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북한이탈주민법 등의 유사 법령들을 준용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흉악범 범죄자 도피처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이미 헌법과 난민법, 국제협약,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다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충 다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걸 지금 관련돼 있던 기관들을 다시 불러 가지고 입장을 바꾸게 만들고, 이거 통일부장관께서 ‘이건 장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만큼 현재 지금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통일부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총회 연설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도 다 놓쳤고.
북한이 이 정도로 험악한 말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을 봐도 그리고 앞으로 봐도 아마 적어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험악하게 반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로 험악한 말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을 봐도 그리고 앞으로 봐도 아마 적어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파악을 지금 현재 지피지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지피지기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담대한 구상안을 발표하게 된 건데요.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뭐 북한의 반응이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 아직까지 썩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우선 파악을 지금 현재 지피지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지피지기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담대한 구상안을 발표하게 된 건데요.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뭐 북한의 반응이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 아직까지 썩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동안 지금 우리 한반도의 긴장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지요.
지금 북한은 열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해상에는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휘날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님이 여태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같이 준수하자, 이런 것과 실제로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 영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도 북한 주민입니다.
그 가족도 북한 주민입니다.
시신이나 살해한 흉기 수색이 가능합니까?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까?
남북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남북 경협은 참 요원하기는 한데,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언젠가는 실현될 통일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남북 경협은 참 요원하기는 한데,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언젠가는 실현될 통일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전선이라고 하는 특별한 특수한 상황, 이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도발을 유발해 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100만 명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접경지역 지자체가 다 요청을 했고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게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어디 다른 데를 통해서 배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누가 지금 저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이 민감한, 긴장이 고조돼 있는 지역에서 전단살포가 지금 계속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든 법안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역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해리스 대사가 군수업체 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외교적 해결, 대화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대북 강경책 일변도, 그래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들은 군수업체,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네오콘 그룹들이지요.
그래서 대체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대북 강경책을 주장을 하고 대신에 하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알았고요.
아무튼 해리스 대사가 군수업체 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외교적 해결, 대화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대북 강경책 일변도, 그래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들은 군수업체,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네오콘 그룹들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주장과 이 주장이 북․중․러의 공조도 또한 반대편에서 강화시키면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남북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당시에는 핵 단추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라는 핵전쟁의 위기에 있던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관철시켜 내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의 결과가 지난 약 4년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북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남북 간의 무력충돌 그러니까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지뢰사건 같은 이런 무력충돌이 1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무력충돌로 인한 우리 장병이 단 1명도 희생된 적이 없다라는 게 아마 우리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얼마만큼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지, 외교정세․외교전략에 대한 지식이 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안드레이 란코브 북한 전문가가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맹목적이 아닌 협력국들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도발이다.
북한이 바라는 결과를 지금 못 얻는 이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
전쟁 상태를 놔두고 잠시 중단돼 있는 휴전 상태로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이 언제 무력 침공할지 몰라서 또는 도발할지 몰라서 걱정을 하고, 북한 또한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서 서로 걱정을 하면서 군비 경쟁하고 계속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간에 여기에 낭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는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을 끝내는 데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한반도 전쟁의,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전협정 자체가 불안정한 것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우리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 중국의 3개 당사자의 군 사령관들끼리의 협정으로 체결돼 있는 아주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한반도 전쟁의,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전협정 자체가 불안정한 것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우리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 중국의 3개 당사자의 군 사령관들끼리의 협정으로 체결돼 있는 아주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정전협정 형태를 이제 정전협정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본 협정으로 체결해야 되는 건데, 그 본 협정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종전협정이 될 수도 있고 평화협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개발을 지원하는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북교류협력이 실제로 다시 재개됐을 때 그 배후단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123개 기업입니까, 중소기업?
그것은 그 나라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 왔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 인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관심도 가져야지요.
그러나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관심도 가져야지요.
그러나 밖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인권, 민주화운동을 하시고 싶거든 북한에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남한에서, 특히 여기는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주화시킨 것은 우리 내부의 국민들의 힘입니다.
밖에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뿌려 낸 전단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내부의 통제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한 2차 대전 전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서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리고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탄압을 받아 가면서,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 피를 흘려 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야 간에 많은 논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법이 제정되게 됐던 취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부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번 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가 이쪽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게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에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부터 하나씩 짚어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한국도 군사독재하에서 참 엄청나게 많은 통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붙잡혀 가서 남산 안기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논란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논란을 벌일 때도 아니고 이게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자유입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반영해서 만들어 낸 법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지켜 나가고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집해서 그리 보내겠다라고 홈페이지에 공공연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집을 내걸었을 때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내는 전단, 북한의 민주화하고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 통제를 강화시킵니다.
더 살벌하게 그리고 전단 주워서 신고하지 않으면 아마 바로 처벌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북한 민주화하고 인권에 도움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들이 언론과 뉴미디어 특히 유튜브 같은 데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참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들이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 특히 안보 관련해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북 정책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판단에 대단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남남갈등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뉴미디어 관련돼 있는 가짜뉴스들의 상황을 보면 대단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해서 더욱 정교해지고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정도로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을 봤더니 예산은 너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조율이 끝나면, 중국은 예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동의하는 입장을.
남북 간에는 합의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종전선언의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미․중은 거의 동의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동맹은 깨지고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요.
대북 제재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경제 제재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그런 제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저는 강력하게,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갔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현재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북의 지령을 받아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타도를 주장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대북 문제나 남북 문제를 가지고 내부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악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북의 의도에 그냥 놀아나는 거지요.
재단에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그래서 통일부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남북경협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서 개성공단의 피해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여타의 다른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내륙 경협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거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체로 영세한 기업들인데 이미 거기에 지금 투자했던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만 투자․유동 자산 피해액이 3984억인데 1239억 지급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대로 증빙을 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이미 통일부에서는 ‘심평위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협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내부 갈등도 심하고 혼란도 심하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 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재단의 조사개발팀장이 자신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에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탈북민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여정의 데스노트, 하명 인사’ 이렇게 돼 있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2021년 1월 21일 자 보도입니다.
여기에는 ‘강경화 장관의 경질이 김여정 데스노트에 당했다’라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작년 사의 표명이나 정경두 국방부장관 교체도 ‘북한이 장관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을 우리 언론이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것 보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왜곡된 시각은 남북 관계를 선과 악으로 단순히 규정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보수 언론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본 의원실이 2021년 상반기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분석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집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부 대북 정책의 혼선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개인적인 일탈이나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왜곡된 시각은 남북 관계를 선과 악으로 단순히 규정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보수 언론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본 의원실이 2021년 상반기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분석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요즘에 유난히 북한과 관련된 허위․과장, 왜곡된 정보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부 대북 정책의 혼선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개인적인 일탈이나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유포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요즘에 유난히 북한과 관련된 허위․과장, 왜곡된 정보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부 대북 정책의 혼선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개인적인 일탈이나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왜곡된 시각은 남북 관계를 선과 악으로 단순히 규정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남북 경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남북 경제력의 격차, 현재는 50.5배인데 20년 후에는 38.8배로 줄어들고 일인당 GNI도 24.7배에서 19배 차이로 줄어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서 일자리는 20년간 연평균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총 600.5만 명, 6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리 남한 경제에 발생하고 북한 경제에는 약 49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자료로 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통일 비용만 얘기가 되고 이러한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제대로 홍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면을 우려해서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런 경제적 효과, 통일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성장률의 효과에서 우리 지금 현재 평균 성장률보다 1.7% 추가 상승해서 약 4.9%의 성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35년에 GDP는 세계 6위 그리고 1인당 GDP로는 세계 2위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남북 경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남북 경제력의 격차, 현재는 50.5배인데 20년 후에는 38.8배로 줄어들고 일인당 GNI도 24.7배에서 19배 차이로 줄어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서 일자리는 20년간 연평균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총 600.5만 명, 6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리 남한 경제에 발생하고 북한 경제에는 약 49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자료로 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통일 비용만 얘기가 되고 이러한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제대로 홍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면을 우려해서입니다.
앞서 첫 번째 주질의에서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10대 주요 경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앞으로 약 20년간 56.2조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811조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10대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면 우리 남한이 얻는 이익이 800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이 얻는 이익이 164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한 금액 56.2조 원의 약 14.4배의 경제적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성장 효과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지난 한국은행에서 추정했던,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평균 성장률을 약 3.2%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보다 약 1.7%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4.9%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 효과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오늘 정책자료집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남북 간 합의된 10대 경협 사업 생산요소 투입 예상치가 총계로 약 한 20년간에 걸쳐서 56.2조 원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은 66만 6300,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투입 예상치로 보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면 우리 남한이 얻는 이익이 800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만 자꾸 부각되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유포되는 게 아니라 통일의 효과, 경제적 효과, 남북경협의 효과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을 잘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북경협 주요 10대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던 기존의 민간단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본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자료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 효과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문제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쳤는데 실제로 사실상 통일부가 개점휴업 상태였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통일부 무용론, 통일부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통일은 비용이다’, ‘남북 관계는 퍼주기다’, ‘통일은 세금 폭탄이다’ 이런 인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은 시의적절하게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너무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우리 남북한이 어떤 방식의 통일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죽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북 간에 남북 경협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 정상 간에 그리고 북․미 정상 간에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그리고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합의들까지 보면, 10대 경협 사업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향후 20년간 우리가 약 60조 원을 투자하면 우리 한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남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약 800조 그리고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약 164조 정도로 연구기관에서는 분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실제로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고 일정 정도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 내면서 훨씬 더 새로운 우리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남북경협사업을 바라보는 모든 전문가들의 실제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풀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찌 됐든지 대화를 다시 재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어떻게 통일로 가기까지의,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교류 협력을 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격차와 차이들을 줄여 나갈 것인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생해 나가는, 같이 번영해 나가는 길을 찾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우리 남북한이 어떤 방식의 통일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죽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북 간에 남북 경협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 정상 간에 그리고 북․미 정상 간에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그리고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합의들까지 보면, 10대 경협 사업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향후 20년간 우리가 약 60조 원을 투자하면 우리 한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남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약 800조 그리고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약 164조 정도로 연구기관에서는 분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어떻게 통일로 가기까지의,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교류 협력을 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격차와 차이들을 줄여 나갈 것인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생해 나가는, 같이 번영해 나가는 길을 찾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김경협 위원입니다.
남북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서 남북 경협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가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독일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강국, 기술 강국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독일의 큰 장점이 있지요.
이게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계속 협상이 됐던 주제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 협상은 북․미 간의 협상에서 결단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하나는 아까 우리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유엔 인권보고관이었던가요, 여기에서 어떤 서한을 보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전달되어 있는 자료가 언론중재법을 반대한 단체들이 제공했던 자료들만을 가지고 서한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꾸 이런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해 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게.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일부에서는 스냅백 조항을 적용해서 조건부로 제재 완화를 해 주면서 비핵화를 이끌어 내고 그 비핵화가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이런 조건도 제시하신,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결정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스냅백 같은 거요.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북 제재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대북 제재 완화하는 문제를 사실 풀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연방 해군분석센터에서도 어차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것도 저번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와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서 지금 이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해법인데 이것은 북한의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체제하고도 관련돼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네바나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대북인권특별보고관.
지금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대북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해서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주장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북 제재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대북 제재 완화하는 문제를 사실 풀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단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미연방 해군분석센터에서도 어차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킨타나인가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대북인권특별보고관.
지금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대북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해서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주장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북 제재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대북 제재 완화하는 문제를 사실 풀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난주에 로이터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킨타나인가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대북인권특별보고관.
지금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대북 제재를 일정 정도 완화해서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주장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가장 기초인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일정 정도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에 결단해야 될 사안이지만은 협상 결과이고, 그러나 이게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여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1단계로 미국에서도 일정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게 핵 동결, 비확산 플러스 제재 완화, 그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건 생필품․정제유 그다음에 수입과 광물 자원의 수출 문제가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있고 영변 핵시설 단지를 폐쇄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1단계 합의를 이루어 내도록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우리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주선도 하고 촉진자 역할도 하고 중재자 역할도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런 촉진자와 중재자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다자외교가, 이럴 때 이런 데 초점을 맞춘 우리 다자외교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종전선언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자체는, 저는 이런 게 설득하는 과정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전쟁 상태 자체가 기본적으로 긴장과 적대시 정책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루어 내야 될 텐데 그전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나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거지요, 남북 간에는.
중국도 동의를 하고 있고 미국도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핵심이 미 행정부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굶주림, 생존권이지요.
인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사실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 어떻게 굶주림 기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도 핵 문제와 대북 제재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 것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해 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사실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 어떻게 굶주림 기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도 핵 문제와 대북 제재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 것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해 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도 핵 문제와 대북 제재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 것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해 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에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서 북한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총격 사건 이런 걸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국마다 이런 인권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리고 국제기구가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의 인권 중에서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기아, 굶주림으로의 위협이라고 보거든요.
굶주림, 생존권이지요.
인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사실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 어떻게 굶주림 기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중국도 동의를 하고 있고 미국도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핵심이 미 행정부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하나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 부분에 대한 협상은 사실 북․미 간의 협상이 중요하고 북․미 간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단지 폐쇄와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죽 협상이 됐다가 거의 합의 직전에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노딜로 끝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IAEA의 입장이나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본 협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종전협정이냐, 평화협정이냐라고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는 본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현행 정전협정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8년이 지났는데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정한 체계, 이 임시체계가 계속되어 오면서 지금 한반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남침할까, 무력 도발할까 맨날 그것 걱정하고 있고 북한의 입장은 언제 북침해 올까 이것 걱정하면서 서로 불신하고 긴장이 조성되고 기본적으로 적대관계가,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상태란 말이에요.
전투는 중단되어 있지만 전쟁 상태에 있고 이게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긴장과 적대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대화의 모멘텀으로서의 종전선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협상이 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0월 8일 날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북한의 주민들이 너무 어렵다, 기아에 굶주리고 있다, 제재가 일정 정도 완화돼서 생필품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지원이 가능해야 지금 북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기아에 직면한 인권들을 일정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인권보고관의 보고서 요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게 자신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고 동창리 ICBM 발사대 해체시켰는데 왜 하나도 안 하느냐, 미국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주느냐, 지금 이 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셈법을 달리하자, 상응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가 그건데, 저는 종전선언은 바로 이러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면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재 완화의 문제하고 비핵화의 문제는, 비핵화의 진전 정도와 제재 완화의 문제는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EU 국가, 특히 EU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지지결의안이 만약에 나와 준다면 어떨까요?
국제적인, 유엔에서의 지지 결의가 가능하다면 EU 국가의 핵심인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의회에서 종전선언 지지결의안 같은 게 나와 주고 이게 하나의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유엔 지지 결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남북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걱정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나 이러이런 이유들을 일정 정도 안심을 시켜 줌으로 인해서 비핵화를 촉진시켜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 연방의회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 같은 경우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 연락사무소를 하나의 트랙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재 완화와 비핵화는 또 하나의 트랙으로 가는 이것은 북․미 간에 협상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 유사시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원전의 반경 20㎞ 내 또는 이번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희생자 수, 테러, 폭격 또는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방 100㎞ 이내에 몇 명 살지도 않는 사막지대나 산림지대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아서 사방 20㎞ 내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살고 있는 이런 나라는 원전의 위험성과 질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만 무서운 게 아니라, 방사포가 만약에 내려와서 SLBM이 떨어져서 원전을 맞췄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가져오는 위험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외통위에서가 아니라 정보위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런 원전의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마다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은 물론 그 나라의 지형, 원전의 수용성, 안전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나 사막 한 가운데에 원전 짓고 거기에다가 방폐장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속도가 좀 늦거나 아니면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이런 나라들이지요.
북한의 핵무기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이 원전이 유사시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원전의 반경 20㎞ 내 또는 이번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희생자 수, 테러, 폭격 또는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방 100㎞ 이내에 몇 명 살지도 않는 사막지대나 산림지대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아서 사방 20㎞ 내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살고 있는 이런 나라는 원전의 위험성과 질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주관 부처가 넘어가 있는데 오히려 사실 저는 경제․통상 분야도 이것은 우리 외교부에서, 특히 통상 분야는 우리 외교부에서 소관 업무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과제도 관철을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통상 부분이 산자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교민의 안전, 국가안보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관철시켜 낼 것이냐, 국제적인 협력과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임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체제라고 하는 핵심 키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미국만 가지고도 잘 안 되지요.
미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도 있고, 저는 특히 그중에서 EU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외공관, 특히 우리 외교관들은 나라의 얼굴이고 국제 협력, 국제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국익을 잘 관철시켜 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임무일 겁니다.
우리 국익 외교라 하면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상, 무역 그다음에 경제 협력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 한국어 보급이나 한류 보급 확대와 같은 이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민의 안전, 한반도의 비핵화나 평화체제, 국가 안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관철시켜 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세 군데 대사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OECD 같은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서의 경제 분야가 강조되는 좀 특수한 부분이기는 하지요.
그 외에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제보다는, 물론 경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외공관, 특히 우리 외교관들은 나라의 얼굴이고 국제 협력, 국제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국익을 잘 관철시켜 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임무일 겁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일본 극우단체의 집회 중 발언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 주면 일본은 다시 전쟁특수로 경기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시기상조다’ 이러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6월 아베 총리, 이게 볼턴의 회고록에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지 마라’ 그러면서 북․미 간의 대화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역할을 한 게 보도가 됐는데.
물론 볼턴의 회고록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게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세력의 입장이 어떤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찬물을 끼얹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거나 이렇게 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아마 장관님도 가서 이런 분들 만나 보면 이렇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잘 모릅니다.
대북 제재 압박은 잘 압니다.
그것은 아주 이해를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얘기입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서 호소했고 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부의 외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미국이나 유럽의회에 가서 보면 많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들, 의원들 싱크탱크, 전문가 교수 그룹들, 주요한 한반도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종전선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종전선언이 대화를 재개하는 열쇠가 될 수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반대를 못 하지만은 아무튼 암암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나 이유를 달기도 하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대화 재개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의에서 투 트랙의 해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고 하는 트랙인데요.
이 트랙은 북․미 간의 협상 즉 북․미 간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하나의 트랙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안인데 여기에는 남․북․미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별도의 부담 없이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이걸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던 남북 관계, 한반도에서의 핵실험을 중단시켰고 ICBM 발사를 중단시킨 큰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그런데 급한 불은 껐지만 대화는 여기에서 중단되어 있고 더 이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대화 재개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의에서 투 트랙의 해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통상 무역에 관한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이 주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외교부의 핵심 과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즉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안보를 위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걸 관철시키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이걸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던 남북 관계, 한반도에서의 핵실험을 중단시켰고 ICBM 발사를 중단시킨 큰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그런데 급한 불은 껐지만 대화는 여기에서 중단되어 있고 더 이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통상 무역에 관한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이 주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외교부의 핵심 과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즉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안보를 위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걸 관철시키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이걸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던 남북 관계, 한반도에서의 핵실험을 중단시켰고 ICBM 발사를 중단시킨 큰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그런데 급한 불은 껐지만 대화는 여기에서 중단되어 있고 더 이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전쟁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종전선언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요?’, ‘어떤 효과가 있지요?’, ‘왜 필요하지요?’라고 문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의 네 당사국, 남북이 이미 합의를 했고 중국이 지지를 하고 미국도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막았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재해 놓은 것 보셨지요?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이지요.
아마 동아시아 평화가 세계적인 이슈,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이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전선언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트랙은 북․미 간의 제재 완화와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트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트랙은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계시군요.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판문점선언 이후에 타미플루 지원 시도한 적 있지요?
그리고 민간단체의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었는데 유엔사에서 운송차량이나 기자단의 노트북이 제재 대상이라고 하면서 물품 반입을 막아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안보가 자꾸 폭망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멈춰 있습니다.
다시 대화를 재개해야 될 텐데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전쟁 발발 당시보다 병력만 해도 6배가 늘었고 비대칭전력을 제외하더라도 한반도를 세 번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200만 주민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에 타이어 펑크 소리만 나도 밤잠을 설치고 우리 경제는 전쟁 위험과 긴장 상태로 이른바 코리아리스크로 인해 외평채 금리도 수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연평균 1.6%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20년 이내에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평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성격이 남북관계 발전법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이 따로 있는데 북한인권법에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발전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법체계로 맞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넣어야 될 생각을 전부 다 넣겠다가 아니라 넣어야 될 법안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해서 넣고, 사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제안된 부분들은 여기에 국한해서 논의를 하고.
이 법안의 성격이 남북관계 발전법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이 따로 있는데 북한인권법에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발전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법체계로 맞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넣어야 될 생각을 전부 다 넣겠다가 아니라 넣어야 될 법안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해서 넣고, 사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제안된 부분들은 여기에 국한해서 논의를 하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에 더 넣고 싶은 다른 위원들의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안심사를 할 때 안 되면 결국 합의되는 선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추가로 할 부분들은 그다음에 개정안을 내서 또다시 더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 버리면 실제로 법안심사가 안 됩니다.
제가 이름에 따라서 타고난 운명으로 다시 외통위로 복귀했습니다.
한 3년 만입니다.
남북경협이 제대로 잘 되려면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체제가 중요하고 그 한반도 평화 체제의 출발은 71년 된 한국전쟁을 이제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8년 된 정전 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이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오늘 아주 예타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이 지적됐던 문제들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참 수도 없이 논의가 됐는데 참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0
노 대통령이 미국의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 노 대통령이 방미 때 권양숙 여사가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 이런 주장들이 제보되고 또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사실무근, 아무런 증거도 없고 완전히 가짜뉴스다라고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정원이 이렇게 떠도는 소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들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 유용 정황을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해외의 풍문을 확인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공작의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 한명숙 재판자료 등이 바로 이 불법사찰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 포청천 TF는 감사대상에 올랐으나 대북공작국장이 남재준 원장에게 TF 감사 시에 대북공작 역량 와해가 우려된다고 설득해서 이 감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공작한 국기문란 행위였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이적행위라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건도 있습니다.
승진을 책임질 테니까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오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추후에 승진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 한명숙 재판자료 등이 바로 이 불법사찰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 포청천 TF는 감사대상에 올랐으나 대북공작국장이 남재준 원장에게 TF 감사 시에 대북공작 역량 와해가 우려된다고 설득해서 이 감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공작한 국기문란 행위였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이적행위라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현 국정원장, 고 박원순 시장 등 야당 정치인 및 시민단체, 언론인 사장, 민간인 등이 그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민병두 전 의원의 폭로로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을 파헤치다가 대북공작금이 어디론가 유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추적한 결과 결국은 이 사건이 정치인 불법사찰 또는 사찰을 위한 해킹프로그램의 구입비용으로 용도가 불법적으로 바뀌어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의 담당자는 최종흡 국정원 3차장이었습니다.
김남수 차장으로 담당이 바뀌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정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해킹 프로그램 도입하는 논란이 일어났었던 사건이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빼돌려서 야당 정치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사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현 국정원장, 고 박원순 시장 등 야당 정치인 및 시민단체, 언론인 사장, 민간인 등이 그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민병두 전 의원의 폭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12월 3일 재판이 열렸는데 관련자 가운데서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유명한 간첩조작 사건은 인혁당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이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무려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동백림 사건입니다.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는 한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 베를린의 북한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가운데는 유럽에서 활동을 하던 작곡가 윤이상 씨, 화가 이응노, 시인 천상병 씨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고문도 당해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서독 정부와의 외교 문제를 촉발해 가면서까지 간첩으로 지명한 교민과 유학생들을 서독에서 납치해서 강제로 우리나라로,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정치적 공방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보위원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협의도 했고 많은 의견일치도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 마무리하고 남북관계 발전법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그리고 국정원이 우리의 국가경쟁력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엘리트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된 3차 팬데믹의 위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하면 뭐 하냐, 저렇게 다른 동굴에서 핵을 만들고 있는데’라고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에서는 국내에서 ‘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해라’라는 요구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게 그 금창리 동굴을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안 된다라고 버티면서 협상이 지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결국 조건이 어떻게 합의가 됐냐?
식량 50만t을 주면 그 금창리 동굴을 확인하게 해 주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물론 그 당시에 경수로 부담을 하기로 하고 같이 진행이 됐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사건이 됐던 것은 북한의 금창리 동굴 사건입니다.
북한의 저쪽 어디 쪽 금창리에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굴 안에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기를 미국의 모 싱크탱크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이 이것을 받아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사건이 됐던 것은 북한의 금창리 동굴 사건입니다.
북한의 저쪽 어디 쪽 금창리에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굴 안에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기를 미국의 모 싱크탱크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이 이것을 받아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하면 뭐 하냐, 저렇게 다른 동굴에서 핵을 만들고 있는데’라고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에서는 국내에서 ‘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해라’라는 요구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코 트럼프는 그 선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또 다른 한 축, IT․금융․환경 이런 산업자본들로 이루어진……
북한에 필요에 따라서 투자도 필요합니다, 세계 곳곳에 IT가 진출하기 위해서.
환경산업도 역시 마찬가지, 금융산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국 내에 평화의 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합니다.
재작년부터인가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는 생산가능인구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법도 바로 남북경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남북경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남북이 함께 공존․번영하는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방해하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는 생산가능인구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법도 바로 남북경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남북경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남북이 함께 공존․번영하는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방해하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과거 우리는 이라크전쟁을 보면서……
만약에 그때 개성공단이 1단계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당초의 계획처럼 3단계 계획까지 진행됐더라면, 그 2000만 평이 진행이 됐더라면 여기에는 약 한 5000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국내의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실현된다면 남한과 북한 합쳐서 8000만의 내수시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접경했던 동북 3성의 1억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내수시장이 획기적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내수경제도 제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효과였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대단히 어려운 데들 많습니다.
북한 노동자 인건비, 중국 노동자 인건비의 4분의 1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양질의 노동력 더 이상 없습니다.
남과 북이, 남의 자본과 기술이 북의 노동력과 결합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바로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 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한계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그동안 원자재․부자재들을 공급해 왔던 1․2차 벤더 2600개……
퍼주기가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퍼오기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고 남북교류협력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남북경협이 추진되면 대북사업도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남북경협은 첫 번째,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켜서 물류․관광․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연구기관들은 물류․수출 경쟁력을 약 30% 이상 제고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의 수출 경쟁력, 물류 경쟁력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남북경협은 투자입니다.
퍼주기가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퍼오기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고 남북교류협력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남북경협이 추진되면 대북사업도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남북경협은 첫 번째,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켜서 물류․관광․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연구기관들은 물류․수출 경쟁력을 약 30% 이상 제고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구축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념의 시대, 냉전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던 분단장사, 이념장사에 대한 미련 버리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름이 ‘김경협’이라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북경협이 퍼주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는 데 돈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구축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념의 시대, 냉전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던 분단장사, 이념장사에 대한 미련 버리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종전선언 하면 안 되나요?
종전선언을 해야 북한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핵을 만드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해 주면서 비핵화를 유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종전선언은 북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전선언하는 데 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원인의 출발은 6․25 전쟁, 한국전쟁이었고 이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은, 비핵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얘기를 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전혀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력, 과거의 오래된 재래식 무기 그리고 우리의 현대화된, 첨단화된 우리의 현대식 무기에 비해서 거의 비교할 수준조차 되지 않는 이런 무기의 수준, 무기기술의 수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자멸입니다.
그것은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면적당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수, 국방예산 등 50개의 항목을 종합해서 군사력 지수를 산출합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북 핵개발 사유도, 비핵화 전제조건도 보면 첫 번째가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안전,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남침, 적화통일을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국민소득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우리보다 우월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북 핵개발 사유도, 비핵화 전제조건도 보면 첫 번째가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안전,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남침, 적화통일을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국민소득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우리보다 우월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북 핵개발 사유도, 비핵화 전제조건도 보면 첫 번째가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안전,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남침, 적화통일을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국민소득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우리보다 우월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력, 과거의 오래된 재래식 무기 그리고 우리의 현대화된, 첨단화된 우리의 현대식 무기에 비해서 거의 비교할 수준조차 되지 않는 이런 무기의 수준, 무기기술의 수준……
마지막으로 열 번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저 완료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법을 의결하기 위해 이렇게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여 조작수사를 예방하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국정원 개혁법과 접경지역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통과도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지만 반드시 통과시켜서 응원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체 138개국 가운데 여섯 번째.
지난해 7위에서 1단계 더 올랐습니다.
북한은 올해 25위, 0.3718을 차지해서 전년 순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 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수, 국방예산 등 50개의 항목을 종합해서 군사력 지수를 산출합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다음에 여섯 번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 평가의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에 비해서 약 세 계단 올라섰습니다.
북한은 18위에서 25위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군사력 평가지수는 0.1509.
이것은 0에 가까울수록 전쟁수행능력, 군사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소련은 해체되고 동구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편입되었습니다.
중국도 정치체제만 일당체제이지 그리고 이름만 공산당이지 경제사회 모든 영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에 경제력의 차이가 5배였다고 그러지요.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50배가 넘습니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에 경제력의 차이가 5배였다고 그러지요.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50배가 넘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엔 경제력 5배였지만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50배가 넘습니다.
비대칭 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 발표를 보면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6위, 우리 대한민국이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에 경제력의 차이가 5배였다고 그러지요.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50배가 넘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엔 경제력 5배였지만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50배가 넘습니다.
비대칭 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 발표를 보면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6위, 우리 대한민국이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다음에 여섯 번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 평가의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 수사권 분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수사권과 국내 정보업무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러면서 전문성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대북․해외 정보기관으로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혹시 경찰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수사권은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부여되게 됐을까요?
최초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 창설자, JP로 알려져 있지요, 김종필 씨는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혁명정부를 지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규정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 15페이지, 한국판 CIA 출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부에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었다.
탈북민을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는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간첩 혐의로 국정원과 검찰에 기소됩니다.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는 유죄가 확정돼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오히려 국정원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유우성 씨에 대해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 유지, 간첩혐의 무죄.
그리고 2015년 10월 3심에서 간첩 혐의는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앞서 토론자로 나섰던 의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증거조작 사건은 너무 유명합니다.
화교 출신의 유우성 씨가 2004년 탈북자 신분으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탈북민을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는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간첩 혐의로 국정원과 검찰에 기소됩니다.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는 유죄가 확정돼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오히려 국정원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유우성 씨에 대해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 유지, 간첩혐의 무죄.
내통이라고 했으면 이게 뭔가 간첩행위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분단 상황하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첩 조작과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도 발생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남북 간에 걸려 있는 이런 모든 그동안에 쌓여진 문제들을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해 오고 아마 이런 것을 적과 내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통이라는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는 걸 얘기할 텐데,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이나 이런 걸 치면 과거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7․4 공동성명 이런 협상을 했다랄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통이라고 했으면 이게 뭔가 간첩행위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 간에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남북 간에 걸려 있는 이런 모든 그동안에 쌓여진 문제들을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해 오고 아마 이런 것을 적과 내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 간에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남북 간에 걸려 있는 이런 모든 그동안에 쌓여진 문제들을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해 오고 아마 이런 것을 적과 내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통이라는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는 걸 얘기할 텐데,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이나 이런 걸 치면 과거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7․4 공동성명 이런 협상을 했다랄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통이라고 했으면 이게 뭔가 간첩행위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의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후보자께서도 띠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의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후보자께서도 띠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혹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67년, 50년 전쟁으로 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67년, 50년 전쟁으로 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북한의 인권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이것의 목표는 남북관계에서의 긴장과 대립․갈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실제로 사실이면 이건 거의 바이러스를 투하하는 세균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과연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가장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장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법이나 항공안전법 위반도 되는 사안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시 제대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좀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들의 자금들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국정원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국정원이 잘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상당한 인원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지금 탈북자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이게 최근에 하여튼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의 전단 내용들을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알권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플러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일본 포르노잡지 사진과 합성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독하자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또한 어떤 얘기까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리설주를 총살하라’ 이런 주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지금 탈북자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이게 최근에 하여튼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의 전단 내용들을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알권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플러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일본 포르노잡지 사진과 합성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독하자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또한 어떤 얘기까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리설주를 총살하라’ 이런 주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이것은 북한 내부의 반란을 선동하는 거의 심리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내부에서 간첩, 빨갱이 이런 방식의 공세, 이것이 정치 공세든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든 아니면 자기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나오는 얘기든지 간에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는 이것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아마 3년 전에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코로나 의심 환자 때문에 지금 저쪽 북한도 발칵 뒤집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탈북자가 우리 전체의 한 얼마 정도로 대충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상황이라는 것의 아픔을 이용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남북관계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주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에도 남북이 어렵게 합의하여 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 국민들도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사과하고 조속히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사과하고 조속히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존 볼턴의 회고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관계만큼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ICBM과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DMZ 비무장지대화 등 긴박한 위기는 해소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남북이 어렵게 합의하여 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 국민들도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나라를 수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적폐청산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기반한 포용성장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져 온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 사태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준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관계만큼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ICBM과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DMZ 비무장지대화 등 긴박한 위기는 해소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남북이 어렵게 합의하여 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사과하고 조속히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존 볼턴의 회고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안보의 최대의 목적은 평화이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평화가 진짜 안보입니다.
또한 평화가 경제입니다.
안보의 최대의 목적은 평화이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평화가 진짜 안보입니다.
또한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체제와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한국전쟁 70년, 이제 종전선언으로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서 준동하는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실체를 분명히 직시하고 이를 이겨 낼 수 있는 국민의 단합된 힘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우리 통일부차관 나와 계신가요?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호 비방 중지, 전단 살포 중지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계속된 합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쭉 살포된 전단들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포르노 포스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사진 그다음에 북의 퍼스트레이디 사진들을 합성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운용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물론 남북 간의 노력은 우리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워싱턴 정가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여론 조성 등을 위한 홍보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거짓 정보를 양산해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에 발목을 걸어 온 세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면에 미국 내 평화세력도 든든하게 존재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평화인권세력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어떤 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서 무기장사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네오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유지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 내 극우세력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가장 방해하는 주요한 세력이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담화 내용과 미국 내에서 들리는 주장들을 보면 양측에 큰 부담은 없으면서 관계 개선의 상징성이 있는 내용들에 어느 정도의 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핵 동결과 우리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까지 이루어졌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얼마만큼 실제로 설득을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담화 내용과 미국 내에서 들리는 주장들을 보면 양측에 큰 부담은 없으면서 관계 개선의 상징성이 있는 내용들에 어느 정도의 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핵 동결과 우리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까지 이루어졌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얼마만큼 실제로 설득을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리가 대선을 앞두고 나서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요인 때문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죽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정권교체와 같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핵 폐기나 제재 해제와 같은 큰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현재 딜레마인데, 그러면 양측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 일정 정도 관계 개선을 해내고 지금 현재의 핵 실험이나 ICBM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북 관리를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 상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 분단 장사, 이념 장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정치적 이득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수구 냉전 세력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아니면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철수한다……
남북한은 이미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 직후에 중국도 전폭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작년에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명시해서 통과시켰습니다.
2019
제가 전남 장흥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서 지역구는 지금 부천 원미갑입니다마는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제가 광주지방국세청장님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님한테 질의를 같이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자영업자들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살 길이 남북경협에 달려 있습니다.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 위원입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을 어렵게 하는 원흉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다 망했다, 폐업률이 90%였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대정부질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북제재가 목적은 아니지요.
비핵화가 목적이지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북제재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목적인 것처럼, 이게 고정불변의 진리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북제재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목적인 것처럼, 이게 고정불변의 진리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대단히 유연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제재를 위해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이것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목적인 것처럼, 이게 고정불변의 진리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대단히 유연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제재를 위해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조건부의 제재 완화 그리고 영변 핵 폐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폐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언제든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투자가라고 하는 짐 로저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나마 전문성을 가지고 북한을 파악하고 있는 분들의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대정부질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북제재가 목적은 아니지요.
비핵화가 목적이지요.
지금 북한의 상황을 예전의 팔구십 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의 상황으로, 아직도 그 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제가 왜 우리 대미 외교를 강조하는지, 정말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체크해서 지금 현재의 한반도 상황, 북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몇몇 분들의 전문가가 있는데 지난번 6자회담 때 미국의 수석대표를 했던 크리스토퍼 힐 이런 분들은 이번에 하노이회담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그 딜을 했어야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의 하나가요, 한반도 위치를 베트남 옆에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북한의 상황을 예전의 팔구십 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의 상황으로, 아직도 그 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제가 왜 우리 대미 외교를 강조하는지, 정말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체크해서 지금 현재의 한반도 상황, 북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 군산복합체,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무기 판매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긴장과 대결을 요구하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필요한 업계가 있고 거기는 북․미 대화 자체를 반대하고 끊임없이 북한의 숨겨진 비밀기지 의혹을 제기하고 대화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을 시장으로 진출하든 투자로 진출하려고 하는 IT 자본, 금융 자본, 관광업계, 농산물업계 이런 데들은 일정 정도 글로벌 시장의 확보 차원에서 한반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외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물어봤더니 정확히 안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데 과속이랍니다.
빅딜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라, 어제도 대정부질의 때 나오더라고요, 비핵화 한 방에 해결하라.
비핵화 한 방에 다 해결하고 싶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누가 한 방에 해결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외교를 포퓰리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를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한 방에 해결하고 싶지만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지난 30년 동안 한 방에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때입니다.
무기 판매를 위해 긴장을 필요로 하는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극우세력 그리고 여기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국내 수구 냉전 세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려는 이들의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과 1년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짧은 기간 이 성과는 퍼 주기, 안보 포기, 한미 균열 등 온갖 허위 조작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문재인 정부가 통합된 힘으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는 한발 앞서서 남북관계를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향후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 제재에 위반이 됩니까?
소위 군산복합체라고 불리는 네오콘, 엄청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서 싱크탱크, 학계, 언론계, 정계를 움직여서 때로는 대북 강경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반 트럼프 정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IT, 금융, 농산물, 관광업계 등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원하는 업계는 북한을 새로운 시장,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대화와 평화체제에 긍정적입니다.
소위 군산복합체라고 불리는 네오콘, 엄청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서 싱크탱크, 학계, 언론계, 정계를 움직여서 때로는 대북 강경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반 트럼프 정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IT, 금융, 농산물, 관광업계 등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원하는 업계는 북한을 새로운 시장,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대화와 평화체제에 긍정적입니다.
이 같은 미국 내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고 동포외교를 포함한 공공외교에 획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소위 군산복합체라고 불리는 네오콘, 엄청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서 싱크탱크, 학계, 언론계, 정계를 움직여서 때로는 대북 강경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반 트럼프 정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IT, 금융, 농산물, 관광업계 등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원하는 업계는 북한을 새로운 시장,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대화와 평화체제에 긍정적입니다.
이 같은 미국 내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고 동포외교를 포함한 공공외교에 획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을 우리가 초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촉진자로서 그리고 그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북․미 회담에서 북․미 간의 입장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대가로 민수․민생 분야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차 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커지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동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는 성명․인터뷰를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2차 북․미 회담에서 북․미 간의 입장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대가로 민수․민생 분야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차 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커지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동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는 성명․인터뷰를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급진전시켰고 전쟁의 위기까지 초래했습니다.
방치하면 북의 핵 개발은 점점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안도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 개발만 급속도로 진행시켰습니다.
오늘도 제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대화해 봐야 소용없다라면서 대화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의지나 노력이 없이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급진전시켰고 전쟁의 위기까지 초래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이런 카톡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됐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동해안 휴전선 철조망 철거, 탱크 방어벽 제거, 무장해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됐는데 사실입니까?
이는 무기 판매를 위한 영업전략입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긴장과 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전후해서 일본의 극우언론이 협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고 이러한 일본 극우세력의 대미외교는 2차 회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들과 보조를 맞춰 종북좌파 타령과 색깔론, 이것으로 먹고살아 온 이념 장사․안보 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미국의 무기 장사, 일본의 극우세력과 보조를 맞춰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고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곳곳에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그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언론들은 대화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합니다.
이는 무기 판매를 위한 영업전략입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긴장과 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열어서 물류 수출 경쟁력을 30% 이상 제고하고 중앙아시아․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1억 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한계중소기업의 살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스무 배에 달하는 국내 협력업체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국내외 곳곳에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평화체제가 진짜 안보입니다.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열어서 물류 수출 경쟁력을 30% 이상 제고하고 중앙아시아․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1억 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한계중소기업의 살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스무 배에 달하는 국내 협력업체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문제인데요.
병충해 방제사업은 시기별로 발생 양상에 따라서 대응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산림복원사업, 현재는 남측에서 우리 묘목을 제공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생착률이 높지 않다, 북한의 기후나 토양을 과연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되는 거냐라고 하는 걱정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가기는 힘들 거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북측이 자력으로 복원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할 방식이 아니라 이후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밟아 갈 거냐로 봐야 되지요.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남북한 내의 모두의 비핵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만 비핵화하면 된다라는 거고 북한의 얘기는 지금은 없지만 혹시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외부에서 들여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확답을 받고 싶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남북한 내의 모두의 비핵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만 비핵화하면 된다라는 거고 북한의 얘기는 지금은 없지만 혹시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외부에서 들여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확답을 받고 싶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렇게 해야지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명확해지는 거고 이후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예상외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선의 진척을 본 데가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와 이것에 대한 이행,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분야이고 민감한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엄청난 진척을 이뤄 낸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8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현재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나는 길이 남북경협밖에 없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의 공단들이 몇 개 더 만들어질 수 있다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국내에 그것을 만들고 북한의 근로자가 이쪽으로 오는 방식이 어떠냐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식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방식은 아마 국내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반면에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의 공단들이 몇 개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의 수십 배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각각의 부처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북경협사업을 위해서.
각각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요, 철도가 연결이 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외교부차관님, 우리가 지금 북․미 관계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의 워싱턴 정가의 여론들을 좀 잘 체크하고 계시지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자전거의 앞바퀴라면 혁신성장은 자전거의 뒷바퀴고 공정경제는 이것을 연결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이 자전거에 엔진을 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남북경협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점검을 했는데 남북경협 사업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의 세부과제가 훨씬 많은데 자꾸 소득주도성장 탓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자전거의 앞바퀴라면 혁신성장은 자전거의 뒷바퀴고 공정경제는 이것을 연결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이 자전거에 엔진을 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남북경협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점검을 했는데 남북경협 사업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모두발언을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일단 기대가 큽니다.
이 당시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7대 경협사업을 추진할 때 170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지하자원 쭉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전경련에서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실현될 시 국내총생산 증대 효과는 매년 0.81%에 달한다, 이거는 전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14년도에는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기획기사로 쭉 작성을 해서 내보낸 기사를 보면 북한의 관광자원에, 관광시설에 4조 원을 투자하면 연 40조 원을 번다, 이게 기획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부산까지 철도가 이어지면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국방비 20년간 400조 원을 절감하고 외채 이자 15년간 230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다음에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서 수출품 가격에 10%의 경쟁력이 더 생긴다 이런 기획기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때는 당연히 남북경협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현재 유화 국면에서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촉진시켜 내는 데 남북경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함께 공조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북경협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도 요즘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박근혜정부 때도 보니까 남북경협에 대해서 현재 저소비․저생산․저고용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일한 돌파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정부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7대 경협사업을 추진할 때 170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우리는 지금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제재․압박을 하는 데 이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때는 당연히 남북경협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현재 유화 국면에서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촉진시켜 내는 데 남북경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함께 공조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북경협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도 요즘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박근혜정부 때도 보니까 남북경협에 대해서 현재 저소비․저생산․저고용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일한 돌파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정부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간 공조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목표는 같지만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경협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사가 달린 문제인 반면에 미국에는 사실 그다지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간 공조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목표는 같지만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경협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사가 달린 문제인 반면에 미국에는 사실 그다지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제재․압박을 하는 데 이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남아 있는 거지요.
통일부 정도가 대응을 하고 있고 여타의 다른 부처는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자기 부처에서 준비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기재위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이 자전거의 앞바퀴라면 혁신성장은 자전거의 뒷바퀴이고 이것을 연결하는 프레임은 공정경제이고 여기에 성장의 엔진을 다는 것은 남북경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남북경협특위가 구성되고 오늘 왜 국토부․산자부․기재부가 다 함께 나와서 이 특위 회의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곧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들을 해야 되고 준비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때 우리 한계 중소기업들이 현재 지금 몇 %이고 몇 개 정도가 거기 가면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준비돼 있는 게 꽤 있습니다.
나오는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부처에서는 막상 이런 준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북관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도 돕니다.
퍼주기 프레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문제 가지고도 막 뻥튀기가 엄청나게, 전혀 근거 없는 자료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철도․도로 관련해서도 가짜뉴스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너무 소극적입니다.
통일부 정도가 대응을 하고 있고 여타의 다른 부처는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여건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해야 될 일.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남북경협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들도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당초의 계획처럼 3단계까지 2000만 평을 가동하게 될 경우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돼 있는 것 있습니까?
제재 완화가 아니라, 미국하고 얘기할 때도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제재 완화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우도 제재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일정 정도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제재 예외 적용을 받은 바가 있고 그것은 또 미국의 결심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저쪽이 비핵화가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까지 사실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남북교류협력, 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사실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 제재 완화가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쓰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했으면 하는데요.
제재 완화가 아니라, 미국하고 얘기할 때도 제재 완화가 아니라……
북․미 관계와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들인데 하나는 자기들은 이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금년에 들어서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했다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했다, 미군 유해도 송환했고 미국인 억류자도 석방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은 있는 성의를 다 보였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것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준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앞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맨날 연구 조사, 회의만 한다, 실질적인 게 없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이것 더 이상 진척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불만이 많이 쌓여 있구나라는 느낌인데요.
과연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저쪽이 비핵화가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까지 사실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아무것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준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앞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맨날 연구 조사, 회의만 한다, 실질적인 게 없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이것 더 이상 진척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불만이 많이 쌓여 있구나라는 느낌인데요.
과연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저쪽이 비핵화가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까지 사실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앞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맨날 연구 조사, 회의만 한다, 실질적인 게 없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이것 더 이상 진척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불만이 많이 쌓여 있구나라는 느낌인데요.
과연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저쪽이 비핵화가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까지 사실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남북교류협력, 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사실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 제재 완화가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통일부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꽤 있어서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기재부에……
제가 외교통일위원회를 전반기에 하다가 기획재정위원회로 가서 사실 남북경협사업이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싶었는데요.
보니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조 보면 ‘기재부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10․4 선언 이후에 남북경협공동위원회에서도 기재부장관이, 부총리가 남측 위원장으로 남북경협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을 했었지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기재부에……
제가 외교통일위원회를 전반기에 하다가 기획재정위원회로 가서 사실 남북경협사업이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싶었는데요.
보니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조 보면 ‘기재부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10․4 선언 이후에 남북경협공동위원회에서도 기재부장관이, 부총리가 남측 위원장으로 남북경협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을 했었지요?
이름에서부터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날이 금강산관광을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념행사가 있어서 금강산에 다녀왔는데 몇 가지 참 중요한 변화들을 봤습니다.
그동안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고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활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남북 경협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름에까지 ‘경협’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무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활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남북 경협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름에까지 ‘경협’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무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남북경협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부천 원미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대전국세청장님, 일을 하고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세금환급 방식으로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있는데 2009년부터 대전청이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132만 가구, 961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자영업자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자녀양육비가 추가되고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확대되면서 계속 확대되어 왔지요?
계속되고 있는 이 내리막길이 작년 성장률을 보면서 멈췄나 싶었는데 멈춰진 게 아닌 것 같고, 금년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리막길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중단시키고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남북경협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남북경협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의 낡은 경제정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 시절에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한 경제 성장정책, 재벌 중심 성장정책, 정경유착 이윤 주도 성장정책이 불러온 것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이 경제를 구조적인 침체 국면으로 만들어 내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생산성증가율 대비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쳤고, 저소득층의 소비구매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아까 오전에 최교일 위원님의 자료에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물자원협회가 방북을 해서 최근에 그쪽의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미 중국의 기업들도 북한경제특구 투자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재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시장조사, 자원 현황 조사, 사업성 조사, 이런 남북경협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런 기초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물자원협회가 방북을 해서 최근에 그쪽의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미 중국의 기업들도 북한경제특구 투자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재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시장조사, 자원 현황 조사, 사업성 조사, 이런 남북경협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런 기초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얘기했던, 남북경협 성장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남북경협을 위해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미국 등도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곡물기업협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천 원미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입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와중에서 인사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만만의 수첩 인사, 밀실 인사가 횡행했고 결국은 이 과정에 비선실세와 기타 등등의 편법적인 인사로 스스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실 이렇게 국내에서 이런 식의 제기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북제재가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공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도 미국 정부도 대북제재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국내에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질의들이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 50조 원이 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신데 이 54조 원이 어떻게 나왔을까 해서 저도 한번 이것을 곰곰히 따져 봤어요.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입니다.
전반기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이름 때문에 남북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 경협사업이 잘 되기를 준비해 왔는데, 남북관계는 아무튼 다행스럽게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경협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역할들은 기재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사업을 비롯한 또 최근에 가장 심각해졌다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완화시켜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 북한이 자기 손에 딱 들어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 북한의 어떤 핵전략이나 비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의 사람인가, 저는 이게 사실 궁금했는데 그런데 책이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태영호 공사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열을 따질 수 없는 정도지요.
아마 우리 대사관의 공사직 정도를 감안하면 얼추 이해가 갈 텐데요.
그런데 이 양반이 책을 쓰고 거기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죽 봤더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폐기 쇼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는 용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이나 전략 이런 것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북한이 자기 손에 딱 들어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대사관의 공사직 정도를 감안하면 얼추 이해가 갈 텐데요.
그런데 이 양반이 책을 쓰고 거기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죽 봤더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폐기 쇼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는 용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이나 전략 이런 것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북한이 자기 손에 딱 들어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 북한의 어떤 핵전략이나 비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의 사람인가, 저는 이게 사실 궁금했는데 그런데 책이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탄하게 잘 풀려 나가던 우리 남북관계에 지금 잠깐 제동이 걸렸는데요.
고위급 회담이 중단, 연기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남북 간 기존에 합의했던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순탄하게 잘 풀려 나가던 우리 남북관계에 지금 잠깐 제동이 걸렸는데요.
고위급 회담이 중단, 연기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남북 간 기존에 합의했던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도 역시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될 시기인데요.
이번에 북이 두 개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연기시키는 데.
이게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에 암초가 있을 것이다, 걸림돌이 있다, 방해 책동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요.
문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가 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프로세스를 성공시키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암초로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한반도에 화해나 평화체제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비핵화, 평화체제 완성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물론 예상도 했습니다.
현안질의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질의나 그것을 기초로 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가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밖의 루머나 가짜 뉴스 아니면 전혀 공신력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질의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관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에서부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확정까지 이제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통일부․외교부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레임은 검증이냐 아니냐, 100% 할 것이냐 99%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평화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느냐가 이 문제를 성사시키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북전단 살포 문제 그다음에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해서 오셨던 태영호 공사, 와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내질렀지요.
물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에서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까지 했습니다마는, 맥스선더 훈련과.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잘 스스로 관리하고 남북 간 신뢰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과정에서 이것의 해법은 신뢰를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이냐, 신뢰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뢰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비핵화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레임은 검증이냐 아니냐, 100% 할 것이냐 99%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평화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느냐가 이 문제를 성사시키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북전단 살포 문제 그다음에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해서 오셨던 태영호 공사, 와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내질렀지요.
물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에서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까지 했습니다마는, 맥스선더 훈련과.
그러나 그동안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와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분단의 상황이 남아 있는 것이고 교류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가는 것은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비핵화 문제 최대의 걸림돌이 검증이 될 텐데요 이 검증 문제를 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가지고 상당 정도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의 해법은 신뢰를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이냐, 신뢰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뢰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비핵화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비핵화 문제 최대의 걸림돌이 검증이 될 텐데요 이 검증 문제를 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가지고 상당 정도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의 해법은 신뢰를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이냐, 신뢰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뢰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비핵화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레임은 검증이냐 아니냐, 100% 할 것이냐 99%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평화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느냐가 이 문제를 성사시키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북전단 살포 문제 그다음에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해서 오셨던 태영호 공사, 와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내질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