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8-11-23,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재 완화가 아니라, 미국하고 얘기할 때도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제재 완화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우도 제재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일정 정도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제재 예외 적용을 받은 바가 있고 그것은 또 미국의 결심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