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서 토론자로 나섰던 의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증거조작 사건은 너무 유명합니다.

화교 출신의 유우성 씨가 2004년 탈북자 신분으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탈북민을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는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간첩 혐의로 국정원과 검찰에 기소됩니다.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는 유죄가 확정돼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오히려 국정원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유우성 씨에 대해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 유지, 간첩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