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이 따로 있는데 북한인권법에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발전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법체계로 맞을 것 같아요.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1-09-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안의 성격이 남북관계 발전법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이 따로 있는데 북한인권법에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발전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법체계로 맞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넣어야 될 생각을 전부 다 넣겠다가 아니라 넣어야 될 법안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해서 넣고, 사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제안된 부분들은 여기에 국한해서 논의를 하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에 더 넣고 싶은 다른 위원들의 요인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안심사를 할 때 안 되면 결국 합의되는 선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추가로 할 부분들은 그다음에 개정안을 내서 또다시 더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 버리면 실제로 법안심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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