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대단히 유연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9-03-21,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가끔 이것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목적인 것처럼, 이게 고정불변의 진리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대단히 유연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제재를 위해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조건부의 제재 완화 그리고 영변 핵 폐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폐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언제든지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