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탈북민을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는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간첩 혐의로 국정원과 검찰에 기소됩니다.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는 유죄가 확정돼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오히려 국정원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유우성 씨에 대해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 유지, 간첩혐의 무죄.

그리고 2015년 10월 3심에서 간첩 혐의는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