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07-27, 국회 정보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의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후보자께서도 띠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