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정한 체계, 이 임시체계가 계속되어 오면서 지금 한반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남침할까, 무력 도발할까 맨날 그것 걱정하고 있고 북한의 입장은 언제 북침해 올까 이것 걱정하면서 서로 불신하고 긴장이 조성되고 기본적으로 적대관계가,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상태란 말이에요.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1-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본 협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종전협정이냐, 평화협정이냐라고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는 본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현행 정전협정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8년이 지났는데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정한 체계, 이 임시체계가 계속되어 오면서 지금 한반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남침할까, 무력 도발할까 맨날 그것 걱정하고 있고 북한의 입장은 언제 북침해 올까 이것 걱정하면서 서로 불신하고 긴장이 조성되고 기본적으로 적대관계가,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상태란 말이에요.

전투는 중단되어 있지만 전쟁 상태에 있고 이게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긴장과 적대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대화의 모멘텀으로서의 종전선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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