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의 취지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전선이라고 하는 특별한 특수한 상황, 이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도발을 유발해 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100만 명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접경지역 지자체가 다 요청을 했고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게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어디 다른 데를 통해서 배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누가 지금 저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이 민감한, 긴장이 고조돼 있는 지역에서 전단살포가 지금 계속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든 법안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역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