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거지요.

인정하고 있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개별 법률 적용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게 준하는 지위로 본 판결이 존재합니다.

2004년 저기에 판결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맞지만 북한 통치체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즉 우리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인적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 관련된 명확한, 딱 여기에 맞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에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북한이탈주민법 등의 유사 법령들을 준용해 왔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