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제는 ‘통일은 비용이다’, ‘남북 관계는 퍼주기다’, ‘통일은 세금 폭탄이다’ 이런 인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제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쳤는데 실제로 사실상 통일부가 개점휴업 상태였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통일부 무용론, 통일부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통일은 비용이다’, ‘남북 관계는 퍼주기다’, ‘통일은 세금 폭탄이다’ 이런 인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은 시의적절하게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너무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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