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이미 헌법과 난민법, 국제협약,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다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충 다 준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흉악범 범죄자 도피처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이미 헌법과 난민법, 국제협약,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다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충 다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걸 지금 관련돼 있던 기관들을 다시 불러 가지고 입장을 바꾸게 만들고, 이거 통일부장관께서 ‘이건 장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