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공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도 미국 정부도 대북제재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국내에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8-08-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자꾸, 사실 이렇게 국내에서 이런 식의 제기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북제재가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공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도 미국 정부도 대북제재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 국내에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질의들이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 50조 원이 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신데 이 54조 원이 어떻게 나왔을까 해서 저도 한번 이것을 곰곰히 따져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