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도된 대로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대량 북송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의 실패, 외교 전략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탈북 브로커들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면들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23년 4월 26일 홈페이지에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게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굉장히 급하게 다급하게 재촉을 하면서 아주 그냥 시간에 쫓겨서 일부러 만들다 보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대단히 부실했고 그래서 아마 통일부 내에서 담당 공무원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책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면책조항을 넣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담당 국장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