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1967년 12월 3일 재판이 열렸는데 관련자 가운데서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사정권하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유명한 간첩조작 사건은 인혁당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이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무려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