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다 붕괴했고 이미 지금 북한의 상황이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뻔히 아는 거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러한 외부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을 민간 단위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4-01-0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통일부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법안도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면 막고 차단할 거냐?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다 붕괴했고 이미 지금 북한의 상황이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뻔히 아는 거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러한 외부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을 민간 단위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민간 단위에서 외국에 나가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다 보면 옆에 갑자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북한 출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전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