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성격이 남북관계 발전법이잖아요.
김경협 국회의원, 2021-09-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 법안의 성격이 남북관계 발전법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이 따로 있는데 북한인권법에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넣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발전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법체계로 맞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넣어야 될 생각을 전부 다 넣겠다가 아니라 넣어야 될 법안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해서 넣고, 사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제안된 부분들은 여기에 국한해서 논의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