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한반도 전쟁의,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경협 국회의원, 2021-11-1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전쟁 상태를 놔두고 잠시 중단돼 있는 휴전 상태로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이 언제 무력 침공할지 몰라서 또는 도발할지 몰라서 걱정을 하고, 북한 또한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서 서로 걱정을 하면서 군비 경쟁하고 계속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간에 여기에 낭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는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을 끝내는 데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의 당사자는 한반도 전쟁의,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정전협정 자체가 불안정한 것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우리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 중국의 3개 당사자의 군 사령관들끼리의 협정으로 체결돼 있는 아주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