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부동산 발언
2022
그리고 영국대사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에 이 사실이 밝혀져서 임기 1년 반을 남겨 놓은 채로 영국대사에서 문책성 귀임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통령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엔대사로 발령이 났고 그 첫 번째 업무 성과가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수모였습니다.
아까 제가 윤여철 영국대사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이혼 문제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 컨트롤타워 그리고 그 외교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유엔대사, 영국대사 바로 이런 인사참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진짜 이혼이냐 이걸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이혼한 게 아닙니다.
위장이혼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으로 이혼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본인의 저서에다가 저자 소개란에 ‘영국대사로 나갈 예정이다’라고 내정자 신분을 아주 공개적으로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여철 영국대사는 다주택자 문제 때문에 이집트대사로 임기를 못 채우고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 아파트가 두 채, 다세대주택 한 채, 배우자는 다세대주택 세 채, 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이걸 다 처분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이집트대사로 나갔는데 이 서약서를 지키지 않고 다음에 재산 공개에서 그대로 또, 다세대주택 두 채는 처분했는데 아파트는 추가로 매입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약서를 전혀 지키지 않아서 조기에 귀국 조치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뉴욕총영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1
OECD 주요 국가들의 국가 재정의 역할을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역할이 늘었는지, 특히 재정을 좀 늘리면서 실제로 국가 부채 증가율은 좀 어떤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 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유동성 과잉 때문에 곳곳에서 자산 버블이 굉장히 심해졌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만 구십몇 %가 인상됐다고 그러고 우리도 보니까 육십몇 %가 인상이 됐어요, 5년 동안에 보니까.
그리고 OECD 같은 경우에 집값 상승률이나 부동산 자산 버블이 좀 어떤지 이런 게 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나마 높지 않은 수준의 보유세 부분이라도 세수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깎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보유세의 비율은 시가 15억 원 1주택자 부담 보유세로 봤을 때 서울이 약 한 350만 원―이 경우는 지금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습니다―인 데 비해서 미국 시카고는 약 3400만 원, 뉴욕은 약 2700만 원에 달합니다.
2018년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입니다, OECD 발표에.
OECD 회원국 평균 1.1%, 캐나다 3.1%, 영국 3.1%, 미국 2.7%, 프랑스 2.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부유한 국민들에게 세금 조금 더 걷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개념의 조세가 아닙니다.
부동산 공평과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생산수단 간 분배의 평등을 기하고 투기수요를 억제시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는 일종의 교정과세로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정부와 기득권은 세금폭탄 또는 징벌적 과세라는 오명을 씌워서 선동하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이나마 정상화해 오고 있었는데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가짜 뉴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뒤흔들고 실질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면서 이 모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 원흉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표를 보면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국토부 발표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 7200만 원에서, 이것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3억 1300만 원으로 오른 경우인데요.
재산세는 48만 원에서 오히려 4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서구, 4억 2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역시 재산세가 오히려 줄었어요.
우선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된 이후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된 보도들인데요 주로 부동산 세제입니다.
저런 뉴스가 지금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2020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합니다.
중동 문제, 세계 곳곳의 분쟁과 대결의 지역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볼튼의 회고록에서 볼튼 보좌관이 자신이 어떻게 종전선언을 막았는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땅은 굉장히 넓은데도 주요 몇몇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뉴욕․시카고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이렇게 발생하는 데들은 보유세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그렇지요?
그쪽에 지금 부동산업 하시는 분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10억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보유세 3000만 원씩 낸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내고 어떻게 집을 보유를 합니까?’ 그랬더니 ‘세금 낼 능력 없으면 거의 보유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들도 그렇게 아주 고도의 도시 집중도가 높은 데 그리고 집값이 불안정하거나 투기가 만연해 있는 데들, 보유세들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있고 우리는 아직 거기에 비하면 사실 한참 멀었지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종부세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이보다는 사실 8월 종부세 개정하면서 강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의 취지는 달성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무튼 종부세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이게 죽 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걱정이 그렇지만 이것으로 과연 부동산이 확실하게 잡힐 것이냐,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해외 사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외 사례도 물론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사는 이런 나라가 있고 넓은 땅에 인구밀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종부세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이보다는 사실 8월 종부세 개정하면서 강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의 취지는 달성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무튼 종부세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이게 죽 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걱정이 그렇지만 이것으로 과연 부동산이 확실하게 잡힐 것이냐, 이것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해외 사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외 사례도 물론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사는 이런 나라가 있고 넓은 땅에 인구밀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땅은 굉장히 넓은데도 주요 몇몇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뉴욕․시카고 이런 데.
이런 제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손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종부세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집값 폭등에 정말 아파트값 대란을 겪으면서 종부세를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간신히 이제 좀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섣부르게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간신히 이제 좀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섣부르게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언제 또다시 집값이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 시장의 유동성 과잉이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조세와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구해 왔고 이제는 폭등은 하지 않을 정도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시기에 쉽사리 건드렸다가 또다시 집값 폭등 또 투기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잠깐 좀 질문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유동성 자금의 문제가 가장 큰데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선은 유동성 자금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죽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잠깐 좀 질문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유동성 자금의 문제가 가장 큰데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선은 유동성 자금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죽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은행에 예금을 해 놓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달러, 금, 여타 투자 방안도 있고요.
보관을 정말 하고 싶다고 그러면 수표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관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 현금 5만 원권으로 보관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구지역에 서대구권 개발계획이 아주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네요.
2030년까지 14조 원이 투자되는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 내년에 개통 예정인 KTX 서대구역 그다음 주변 역세권 개발, 서대구 산업단지와 노후지역 정비사업, 잇단 개발 호재가 많은데, 이 지역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술렁인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대비해서 금년 8월의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상승을 했는데 이 지역은 6.7%나 상승을 했어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나름대로 한은이 열심히 대응을 함께해 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같이 함께 손발을 맞춰서 대응해 왔고,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중에서 지금 금리 문제도 그렇고요 통화스와프 등등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게 부동산시장 버블 문제인데요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부동산 광풍이라고 할 만큼의 버블이 심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부의 정책에 같이 함께 손발을 맞춰서 대응해 왔고,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중에서 지금 금리 문제도 그렇고요 통화스와프 등등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게 부동산시장 버블 문제인데요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부동산 광풍이라고 할 만큼의 버블이 심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란 이것을 불러왔던 것,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것 이것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7․10 대책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뒤늦게나마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발생했던 집값 대란 문제는 분명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현재 법 체계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됐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찬성률이면 거의 국민적인 합의,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지체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유 없으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만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할 텐데요.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안정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면들이 있지요.
그래서 ‘관망세다’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고 일시적으로 그때그때의 핀셋 대책으로 일시적인 안정을 되찾기는 하지만 다시 폭등하게 됩니다.
기재부가 지금 이러한 대책들을 내놓는 방식에 핀셋 핀셋 핀셋에 계속 집착해 있는데요, 저는 이 핀셋 대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날아다니는 투기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동 단위로 내지는 아파트 단지 단위로 핀셋을 고려해서 아무리 해 봐야 그 옆에 풍선 효과로 계속 확산되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그렇게 튀어가고 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핀셋 핀셋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동산 대란, 집값 대란을 초래하게 됐던 원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아까 기재부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17년도에 이미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었고 부동산은 들썩들썩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기재부는 이것을 일축했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공급은 이미 박근혜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 타령 이것은 원인이 아니었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전혀 아니지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의 원인인데 원인을 전혀 다른 데서 찾았던 것,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 부동산 정책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아까 기재부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이러한 대책들을 내놓는 방식에 핀셋 핀셋 핀셋에 계속 집착해 있는데요, 저는 이 핀셋 대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날아다니는 투기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동 단위로 내지는 아파트 단지 단위로 핀셋을 고려해서 아무리 해 봐야 그 옆에 풍선 효과로 계속 확산되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그렇게 튀어가고 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핀셋 핀셋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동산 대란, 집값 대란을 초래하게 됐던 원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동 단위로 내지는 아파트 단지 단위로 핀셋을 고려해서 아무리 해 봐야 그 옆에 풍선 효과로 계속 확산되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그렇게 튀어가고 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핀셋 핀셋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동산 대란, 집값 대란을 초래하게 됐던 원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모피아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부동산대책 발표 중에 종부세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전체 인구의 1%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부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47%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이나 사익편취행위 그리고 미성년자 변칙증여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납세지원, 일하는 방식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이걸 또 총괄하는 TF를 맡아 왔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국세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빈틈없는 과세로 투기세력을 근절시키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국세청의 현장 경험들이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방식들의 탈세 그다음에 대출규제 위반 사례, 시장교란행위 등등을 감시하고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2월 달부터 국토부 산하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단속을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역부족이다, 계속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시장교란행위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한 강제조사권을 갖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트집 잡고 발목 잡아서 마치 집값이 더 폭등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 3법이 세금 폭탄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트집 잡고 발목 잡아서 마치 집값이 더 폭등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 3법이 세금 폭탄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가구공장을 하던 한 중소기업인은 월 2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서 1500만 원을 공장 임대료로 내다가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 버린 악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자영업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미 8배를 넘었습니다.
가구공장을 하던 한 중소기업인은 월 2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서 1500만 원을 공장 임대료로 내다가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 버린 악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자영업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통당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독재였습니다.
이제 미통당은 부동산투기 정당에서 돌아와서 당당하게 우리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것을 오늘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족한 법이 있으면 추후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재는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바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재는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신속하게 안전핀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세 3법이 바로 그 안전핀입니다.
오늘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 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공급 물량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의 주택 평균 보유 수는 2008년에 3.5채에서 10년 만에 7채로 2배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 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공급 물량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의 주택 평균 보유 수는 2008년에 3.5채에서 10년 만에 7채로 2배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량 공급 효과도 발휘될 것입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트집 잡지 말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현황도 박근혜정부 평균 11.1만 호, 문재인 정부 평균 20만 호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 부채 감축 운운하며 사실상 2014년 이후부터 신규 택지 조성을 중단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 부채 감축 운운하며 사실상 2014년 이후부터 신규 택지 조성을 중단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안전핀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 때 3.5만 호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4.8만 호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현황도 박근혜정부 평균 11.1만 호, 문재인 정부 평균 20만 호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 부채 감축 운운하며 사실상 2014년 이후부터 신규 택지 조성을 중단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4만 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 때 3.5만 호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4.8만 호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현황도 박근혜정부 평균 11.1만 호, 문재인 정부 평균 20만 호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실 또 미래통합당은 저렇게……
절차적인 문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핵심은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세법 이것을 다시 안전핀을 박는 데 있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된다.
법안을 잘 모르는데 상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법안이 발의된 지 17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동산 급등의 시작은 2014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안전핀을 제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시고요.
이때 ‘부동산 3법, 특혜 종합 세트’ 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택지 아파트 대상으로 건설사 자율,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하고 조합원 1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수를 한 채에서 세 채로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핀들이 다 뽑힌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파트 값들부터, 서울의 아파트 값들부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이오.
저 시기가 언제일까.
그래서 다음 넘겨 보시지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동산 급등의 시작은 2014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안전핀을 제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시고요.
이때 ‘부동산 3법, 특혜 종합 세트’ 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택지 아파트 대상으로 건설사 자율,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하고 조합원 1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수를 한 채에서 세 채로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핀들이 다 뽑힌 겁니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저희 당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급등을 시작,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입니다―그래서 다시 안전핀을 빨리 박아야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등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 계실 때 아닌데요.
그전 부총리님 계실 때인데 이래서 사실 타이밍을 또 놓쳤습니다, 실제로.
넘겨 주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이 당시에 당시 여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전신, 여당 의원이 거의 과반수를 넘기고 있었고 그 과반수의 힘으로 통과시켜서 이러한 부동산․집값 안정의 안전핀을 뽑아 버린 것인데요.
이때 이것을 왜 뽑았을까, 사실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했는데 당시의 여당 의원님들이 강남에 가지고 있던 집과 이런 것들이, 집값이 얼마만큼 상승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 9억 1000만 원에서 28억 원으로 약 세 배 뛰었지요?
앞에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14년 15년 18년 가락시영아파트 시가총액.
넘겨 주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이 당시에 당시 여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전신, 여당 의원이 거의 과반수를 넘기고 있었고 그 과반수의 힘으로 통과시켜서 이러한 부동산․집값 안정의 안전핀을 뽑아 버린 것인데요.
이때 이것을 왜 뽑았을까, 사실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했는데 당시의 여당 의원님들이 강남에 가지고 있던 집과 이런 것들이, 집값이 얼마만큼 상승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 9억 1000만 원에서 28억 원으로 약 세 배 뛰었지요?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안전핀을 다시 꽂아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때 못 꽂아 넣은 것은 우리 당의 탓이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집값 폭등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데 물론 성공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또 구성하는 문제로, 계속 원 구성 늦춰서 두 달 동안 까먹고 또 소위 구성 문제 이것까지 다 해서 지금 현재 터져 있는 부동산세법을 최대한으로 늦춰서 집값 폭등을 더 방치하고 나중에 또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다 뒤집어씌우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1․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18명에게 490억 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그중에서 220억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서 반환해야 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원에서 이것을 반환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들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를 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분들이 나이 80 넘으신 고령자들도 있고 거의 사실 반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받아서 다 소화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린 배상금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사실 반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들이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재산 압류하고 통장에 조금 남아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고 지금……
2019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잠깐 사 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별로 낼 일이 없고요 아주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다 대고 양도소득세 이 차익으로 계산을 해서 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양도세 부담이 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지한다라는 목적이 명확한데 이러한 목적은 정확히 관철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상태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대토 보상 같은 경우에 활성화 유인책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서 자영업 살리기, 자영업의 어려움을 좀 더 덜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해서 자영업 지원책을 쓰고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차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전액 감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세액공제까지 확대하면서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참 공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 10.98% 그리고 가동 자영업자 수도 사상 최대더라고요.
사상 최대고, 폐업률은 최저, 10.98%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봤더니 2016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2016년이 5년 통계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가동 사업자 수도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인 수가 는 것 그것 하나로만 기획부동산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체로 이러한 기획부동산, 떴다방 이런 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 1명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고용하는 제도에서 많이 기인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주장을 하던데 공인중개사 1명에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무보조원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거나 떴다방, 기획부동산 이런 것이 활개를 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작년에 국세청에서 전체 조사한 것을 보니까 기획부동산 85건 694억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주로 집중되어 있는 데가 서울 45개 경기 182개 인천 26개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대체로 공유지분을 만들어 내고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공유지분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인 수가 는 것 그것 하나로만 기획부동산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정부 추진 개발 예정지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체로 3기 신도시 지역이나 GTX 역세권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판을 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집중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4466건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5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렇게 허위․과장 개발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미끼로 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기획부동산 이들의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한 시세차익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가격이 여기서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산업경쟁력 전반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결국은 장기 저성장 침체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심각성만큼에 대비해서 국세청이 너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월 국토부로부터 전산으로 통보를 받고 있지요?
부동산투기 근절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안정은 어느 부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읽은 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책에 보면 총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총자산 비중이 크면, 6배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장기 저성장 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일본이 장기 저성장 침체로 들어갔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동산값의 급상승으로 인한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일본은 그때 6배가 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6배 이하로 아마 일본은 지금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굉장히 여기에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 분석 자체가 이삼 년, 몇 년 된 분석입니다마는.
부동산투기 근절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안정은 어느 부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읽은 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책에 보면 총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총자산 비중이 크면, 6배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장기 저성장 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일본이 장기 저성장 침체로 들어갔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동산값의 급상승으로 인한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을 봤거든요.
서울청장님한테 질의를 할 텐데요.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국토부나 지자체 등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매년 적발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적발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7년에 7200건, 2018년에 9500건,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의 탈세가 의심되는 2900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했지요?
받았지요, 국세청에서?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쳐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경기침체 상황으로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더 인하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 이것을 일정 정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쭉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LTV나 DTI를 완화시켜서 가계부채를 확 늘려 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다시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예전에 박근혜정부가 하면서 가계부채를 급증시켰던 정책인데 그렇게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서민 중산층의 디폴트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고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의 디폴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역대 총 쌓인 가계부채의 절반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증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LTV․DTI를 강화시켜 내면서 이것을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다시 LTV를 완화하자, 이것을 90%까지 다시 완화하자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벌써 깡통전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의해서 이번에 연준이 0.5%, 두 차례에 걸쳐서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미국 경제에 상당 정도 다른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8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부추기면서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14년부터 LTV․DTI 규제 완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더해져서 가계대출이 폭등하였고 유동성 과잉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뇌관이 돼서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성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실업부조제도도 없고 또 실업급여제도 자체가 서구의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실직자들, 실업자들의 일시적인 구제 대책으로서의 지금 단기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취지들을 좀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9월 달 정기국회 때인데요.
제가 아마 언론 인터뷰를 하다가 그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기재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검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반박 답변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미 당 대표, 그 당시 시정연설에서도 높은 지대, 높은 부동산 가격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보유세가 낮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기재부에서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이미 일부에서는 금년 초, 그러니까 작년 시점으로 보면 내년 초에 아파트값 폭등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한국형 실업부조에 연계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임대료 경감 대책, 카드수수료 경감 대책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좀 늦었고 약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발의된 지 2년 동안 지체되다가 지난 9월 달에 간신히 통과되어서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가맹점, 대리점, 편의점 대책들인데 이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협조를 해 주지를 않아서 법안 논의 자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연좌제가 적용이 되는 참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저도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 주면 자유한국당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못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상가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재부도 거의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논의하는 자리인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계속 같이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영업자들이 참 어렵지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되고 장사가 잘되면 건물주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고, 이게 지금 임차 자영업자들의 처지인데요.
이 정도가 늘어난 게 다입니다,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늘어나지도 못했고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맹비 문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전혀 시행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되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이것과 관련된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것도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지역구 다녀 보면 다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높은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가격이 더 급등하고 임대료가 높아지면 우리 기업들의 산업경쟁력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총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늘릴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계속 임대료, 지대는 뛰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이걸 가지고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이런 구조가 되풀이되는 나라의 경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서 1500을 공장 임대료로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건물주를 위해서 임대료를 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가구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한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럴 정도로 높은 지대, 임대료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20년 장기침체로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게 되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600만 명인가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임대료 때문에 시달립니다.
2017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해명이 됐던 것 같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달랐고.
그래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장전입 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위장전입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8학군 진입과 같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문제로 인해서 위장전입을 했던 경우도 이전에 많은 장관 임용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만을 가지고는 실제로 장관에서 낙마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건이긴 한데 장녀의 한국 적응을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부동산하고 다른 공유형 콘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세법 계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장녀의 위장전입과 학군 문제, 아이 학교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다는 부분은 인정했고, 그 목적 부분도 인정하셨는데 문제는 위장전입이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물론 위장전입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했느냐가 항상 연계돼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 강남 8학군 같은 데, 학군의 특혜 이런 것들을 바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후보자의 장녀는 아마 미국 국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6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할 때 이런 부동산 가격과 부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8․25 대책 말이지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계부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분석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7입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1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계부채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케티 교수는 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7.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율을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동산 거품과 저성장으로 들어갈 때에 총소득 대비한 총자산의 비중이 6배 정도 나옵니다, 6 정도.
거기서 피케티 교수는 이것을 ‘베타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6 정도에서 일본이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을 잃고 일본의 경제가 저성장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분석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7입니다.
이게 일본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산업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래 가지고 계속 연착륙시키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이런 정책의 문제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로도 같이 계속 연관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뇌관처럼 작용을 해서 이후에 문제로 터질 소지가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인 주거비나 생활비 경감 대책, 소득 증대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한 실제로 경제정책의 변화, 이것과 연관된 부동산 정책, 사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이 장기침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다들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토마 피케티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의 베타값이라고 얘기하는 소득 대비 자산비율인데요.
이게 일본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산업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래 가지고 계속 연착륙시키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이런 정책의 문제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로도 같이 계속 연관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하나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소득 대비 자산비율,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5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지금 당장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안을 했고, 이 제도의 부작용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시뮬레이션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도 수용하지 않는 것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확실치 않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를 포함할 수 없지요.
전례 없던 법의 가상의 도입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연구용역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관님?
자꾸 그때만 넘기려고 해요.
그 당시만, 그 순간만 어떻게 하든지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문제도 도시주택기금에 여유자금 있습니다.
공자기금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 제가 몇 번씩 문제 제기했습니다.
줄여서 임대주택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 제안했던 것, 처음에 홍종학 위원께서 제안했던 대로 실행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문제도 도시주택기금에 여유자금 있습니다.
공자기금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 제가 몇 번씩 문제 제기했습니다.
줄여서 임대주택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 제안했던 것, 처음에 홍종학 위원께서 제안했던 대로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계약갱신청구권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국토부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 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모든 나라들에서도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장치가 여기는 보니까 필요가 없다고 나왔네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무기한 임대차가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독일은 이렇게 나왔고.
프랑스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기한 만료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여태까지 국토부에서 계속 그 말씀 하셨는데, 임대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빨리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월세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심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그냥 아직도 계속, 공급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시키는 것은 전월세 대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란.
그리고 전세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이 조정을 해 나가는데 지자체가 그때그때 정확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중 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뭐냐 하면 실제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기간이 몇 개월, 연간 단위로 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실제로 조정 들어가면 한두 달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임대차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별도로 새로 신도시를 하나씩 뚝딱 만들어 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결국은 기존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온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부실 감정평가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실한 평가로 인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토지수용을 할 때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고 부정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은 때로는 손실과 부실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련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 목표나 최우선 정책이 부동산 경기, 거래 활성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사라, 빚을 내서라도.
그래서 LTV나 DTI 완화시켜서 해 주고, 지금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고.
89년도 그때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87년도의 상황은 이미 부동산 경기가 대단한 상승세, 과열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매매가가 폭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원인을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87년도의 상황은 이미 부동산 경기가 대단한 상승세, 과열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매매가가 폭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원인을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국토부가 진단하고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임대료 산정 공시제……
1분만 더……
적정 임대료 산정 공시제나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등록제 등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도 적어도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를 지금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거기에서 안 되는 것만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부지사님, 현안보고 내용이 서울시에 비해서 대단히 부실합니다.
정말 심각한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보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책이 별로 없었던 것인지, 오늘 아까 보고하신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는 너무 없어요.
뭉뚱그린 경기도, 이런 현황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 부동산 및 전월세 거래 현황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없고, 월세 급증과 관련해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은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억지로 월세 프레임을 걸어서 집을 사든지 아니면 월세밖에 없다고 국민을 내몰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임대차등록제 등의 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동안의 방안들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울시의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면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작용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서울시의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면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작용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봤더니 경기도가 2건, 서울시가 7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건의한 사항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인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도 지금 계속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 보면서 기재부가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지금 현재 부동산 자산 비중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5%라고 합니다, 75%.
일본이 20년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때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5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음에 전월세 문제 아주 심각한데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전세가율이 70%가 넘어섰고, 집값의 90%까지 지금 가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 그런 데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유행하는 말로 정말 ‘미친 전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낮췄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심각한 전월세 대란 대책의 하나로 계속 후보자께서 강조하시는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인데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OECD 국가의 공공임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고 해도 잘되지 않는 거잖아요.
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자산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경제에서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부동산경기만을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주거복지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주택시장정책을 부수적으로 편성했을 때에 이러한 주택시장도 정상화시킬 수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20년 전 일본의 부동산자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의 부동산자산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토마 피케티 교수의 소득 대비한 자산비중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비중, 이 엄청난 비율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장기침제의 늪,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로 빠지게 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경기부양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전략과 방향,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과연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의 정책을 쭉 보면 아직까지 기존의 산업화 시기의 정책에서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대비 자산비율, 베타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높아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의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20년 전에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일본의 부동산자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의 부동산자산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의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20년 전에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일본의 부동산자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의 부동산자산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토마 피케티 교수의 소득 대비한 자산비중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비중, 이 엄청난 비율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장기침제의 늪,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로 빠지게 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몇 분이 제기하시는 부수적인 어려운 문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아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해결해 갈 것인가가 이후의 큰 과제이고, 아마 오늘 공청회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동산 주택정책의 방향도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주택 부동산정책이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토마 피케티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해결해 갈 것인가가 이후의 큰 과제이고, 아마 오늘 공청회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동산 주택정책의 방향도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주택 부동산정책이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토마 피케티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득 대비 자산비율, 베타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높아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4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문가들은 또 ‘마약 처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져올 후유증은 훨씬 클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TV, DTI 완화시켜서 빚을 더 냈는데 집값이 더 하락해서 깡통주택이 양산되면 바로 금융 부실로 연관될 것이고요.
세계적인 작은 금융 충격에도 우리 금융산업은 휘청댈 것입니다.
바로 국가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경기를 어떻게 보고, 침체라 그러면 왜 침체되어 있는지 원인을 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정상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정책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집이 잘 안 팔리고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확히 봐야 됩니다.
가계부채 10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구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초과이익이 있을 때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매달리실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경기를 어떻게 보고, 침체라 그러면 왜 침체되어 있는지 원인을 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정상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정책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집이 잘 안 팔리고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확히 봐야 됩니다.
가계부채 10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초과이익이 있을 때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매달리실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경기를 어떻게 보고, 침체라 그러면 왜 침체되어 있는지 원인을 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정상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정책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집이 잘 안 팔리고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확히 봐야 됩니다.
문제는, 현재 이게 사업성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사업성이 없어지면서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길게는 거의 10년 이렇게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게 도시 슬럼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안전 문제가 대단히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해서 원전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후 건축물 내지는 노후 주택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