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발의된 지 2년 동안 지체되다가 지난 9월 달에 간신히 통과되어서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8-10-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은 역시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한국형 실업부조에 연계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임대료 경감 대책, 카드수수료 경감 대책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좀 늦었고 약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발의된 지 2년 동안 지체되다가 지난 9월 달에 간신히 통과되어서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가맹점, 대리점, 편의점 대책들인데 이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협조를 해 주지를 않아서 법안 논의 자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