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8년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입니다, OECD 발표에.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나마 높지 않은 수준의 보유세 부분이라도 세수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깎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보유세의 비율은 시가 15억 원 1주택자 부담 보유세로 봤을 때 서울이 약 한 350만 원―이 경우는 지금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습니다―인 데 비해서 미국 시카고는 약 3400만 원, 뉴욕은 약 2700만 원에 달합니다.

2018년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입니다, OECD 발표에.

OECD 회원국 평균 1.1%, 캐나다 3.1%, 영국 3.1%, 미국 2.7%, 프랑스 2.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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