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입니다, OECD 발표에.
김경협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나마 높지 않은 수준의 보유세 부분이라도 세수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깎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보유세의 비율은 시가 15억 원 1주택자 부담 보유세로 봤을 때 서울이 약 한 350만 원―이 경우는 지금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습니다―인 데 비해서 미국 시카고는 약 3400만 원, 뉴욕은 약 2700만 원에 달합니다.
2018년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입니다, OECD 발표에.
OECD 회원국 평균 1.1%, 캐나다 3.1%, 영국 3.1%, 미국 2.7%, 프랑스 2.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