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맹비 문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전혀 시행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8-08-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정도가 늘어난 게 다입니다,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늘어나지도 못했고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맹비 문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전혀 시행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되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이것과 관련된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것도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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