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정원에서 이것을 반환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들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를 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07-27, 국회 정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1․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18명에게 490억 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그중에서 220억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서 반환해야 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원에서 이것을 반환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들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를 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분들이 나이 80 넘으신 고령자들도 있고 거의 사실 반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받아서 다 소화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린 배상금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사실 반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들이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재산 압류하고 통장에 조금 남아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