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동산 폭등은 MB․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면서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 부채 감축 운운하며 사실상 2014년 이후부터 신규 택지 조성을 중단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안전핀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