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세 3법이 바로 그 안전핀입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물론 신속하게 안전핀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세 3법이 바로 그 안전핀입니다.
오늘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 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공급 물량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의 주택 평균 보유 수는 2008년에 3.5채에서 10년 만에 7채로 2배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