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우선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LTV․DTI를 강화시켜 내면서 이것을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다시 LTV를 완화하자, 이것을 90%까지 다시 완화하자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역대 총 쌓인 가계부채의 절반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증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LTV․DTI를 강화시켜 내면서 이것을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다시 LTV를 완화하자, 이것을 90%까지 다시 완화하자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벌써 깡통전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의해서 이번에 연준이 0.5%, 두 차례에 걸쳐서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미국 경제에 상당 정도 다른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