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정부 추진 개발 예정지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체로 3기 신도시 지역이나 GTX 역세권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판을 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정부 추진 개발 예정지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체로 3기 신도시 지역이나 GTX 역세권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판을 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집중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4466건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5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렇게 허위․과장 개발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미끼로 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기획부동산 이들의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한 시세차익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