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5-02-24,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20년 전 일본의 부동산자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의 부동산자산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토마 피케티 교수의 소득 대비한 자산비중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비중, 이 엄청난 비율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장기침제의 늪,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로 빠지게 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경기부양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전략과 방향,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과연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의 정책을 쭉 보면 아직까지 기존의 산업화 시기의 정책에서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