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트집 잡고 발목 잡아서 마치 집값이 더 폭등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 3법이 세금 폭탄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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