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국토부나 지자체 등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매년 적발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적발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9-10-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청장님한테 질의를 할 텐데요.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국토부나 지자체 등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매년 적발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적발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7년에 7200건, 2018년에 9500건,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의 탈세가 의심되는 2900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를 했지요?
받았지요, 국세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