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쪽에 지금 부동산업 하시는 분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땅은 굉장히 넓은데도 주요 몇몇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뉴욕․시카고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이렇게 발생하는 데들은 보유세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그렇지요?

그쪽에 지금 부동산업 하시는 분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10억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보유세 3000만 원씩 낸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내고 어떻게 집을 보유를 합니까?’ 그랬더니 ‘세금 낼 능력 없으면 거의 보유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들도 그렇게 아주 고도의 도시 집중도가 높은 데 그리고 집값이 불안정하거나 투기가 만연해 있는 데들, 보유세들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있고 우리는 아직 거기에 비하면 사실 한참 멀었지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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