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지한다라는 목적이 명확한데 이러한 목적은 정확히 관철해야 되고요.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9-1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잠깐 사 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별로 낼 일이 없고요 아주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다 대고 양도소득세 이 차익으로 계산을 해서 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양도세 부담이 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억지한다라는 목적이 명확한데 이러한 목적은 정확히 관철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상태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대토 보상 같은 경우에 활성화 유인책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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