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 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공급 물량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의 주택 평균 보유 수는 2008년에 3.5채에서 10년 만에 7채로 2배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량 공급 효과도 발휘될 것입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트집 잡지 말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