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임대차등록제 등의 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동안의 방안들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5-04-08,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없고, 월세 급증과 관련해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은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억지로 월세 프레임을 걸어서 집을 사든지 아니면 월세밖에 없다고 국민을 내몰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임대차등록제 등의 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동안의 방안들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울시의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면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작용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