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 주면 자유한국당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못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상가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8-09-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 가지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연좌제가 적용이 되는 참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저도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 주면 자유한국당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못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상가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재부도 거의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