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지금 당장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안을 했고, 이 제도의 부작용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시뮬레이션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도 수용하지 않는 것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5-12-29,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지금 당장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안을 했고, 이 제도의 부작용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시뮬레이션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도 수용하지 않는 것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확실치 않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를 포함할 수 없지요.
전례 없던 법의 가상의 도입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연구용역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