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임대료 산정 공시제나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등록제 등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도 적어도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2015-05-20,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임대료 산정 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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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대료 산정 공시제나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등록제 등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도 적어도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를 지금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거기에서 안 되는 것만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