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위장전입 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위장전입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8학군 진입과 같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7-06-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해명이 됐던 것 같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달랐고.

그래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장전입 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위장전입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8학군 진입과 같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문제로 인해서 위장전입을 했던 경우도 이전에 많은 장관 임용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만을 가지고는 실제로 장관에서 낙마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 건이긴 한데 장녀의 한국 적응을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