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공평과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생산수단 간 분배의 평등을 기하고 투기수요를 억제시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는 일종의 교정과세로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21-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종부세는 부유한 국민들에게 세금 조금 더 걷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개념의 조세가 아닙니다.

부동산 공평과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생산수단 간 분배의 평등을 기하고 투기수요를 억제시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는 일종의 교정과세로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정부와 기득권은 세금폭탄 또는 징벌적 과세라는 오명을 씌워서 선동하고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이나마 정상화해 오고 있었는데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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