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아마 언론 인터뷰를 하다가 그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기재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검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반박 답변을 냈더라고요.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성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실업부조제도도 없고 또 실업급여제도 자체가 서구의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실직자들, 실업자들의 일시적인 구제 대책으로서의 지금 단기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취지들을 좀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9월 달 정기국회 때인데요.

제가 아마 언론 인터뷰를 하다가 그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기재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검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반박 답변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미 당 대표, 그 당시 시정연설에서도 높은 지대, 높은 부동산 가격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보유세가 낮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기재부에서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이미 일부에서는 금년 초, 그러니까 작년 시점으로 보면 내년 초에 아파트값 폭등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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