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기한 임대차가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독일은 이렇게 나왔고.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5-12-08,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장경제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모든 나라들에서도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장치가 여기는 보니까 필요가 없다고 나왔네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무기한 임대차가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독일은 이렇게 나왔고.

프랑스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기한 만료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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