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 국가채무 발언
2022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2021
정부재정만 튼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계의 부도를 막아야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계 지출만 아낀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이 아파서 쓰러지기 직전에 한 100만 원어치 긴급처방약을 투입하면 나을 수 있는데 악화돼 가지고 대형 수술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들어갈지 1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IMF 공적자금 형태처럼 실질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재정건전성이 대단히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작년 1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60% 수준에서……
그나마 유럽 중에서 독일이 상당히 재정이 튼튼하다고 알려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채무비율이 60%에서 72%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만에 채무비율이 12%가 늘어난 거지요.
이렇게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가?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늘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기재부 입장에서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입장,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곳에 쓰는 것도 문제지만 써야 할 곳에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지금 보면 재정적자 수준도 작년 12월의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보면 영국 16.7%, 미국 15.4, 스페인 11.7, 일본 10.5, GDP의 10%를 다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2개국 중에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수준.
그다음에 우리나라 20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2개국 중에서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다 아실 것 같고, 그동안에 계속 기재부에서도 강조를 해 오셨기 때문에.
부채 증가 속도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들의 재정지출 현황인데, 그러면 저 나라들이 실제로 돈이 남아서 지출을 하느냐, 재정이 튼튼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도 훨씬 높고요.
지금 보면 재정적자 수준도 작년 12월의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보면 영국 16.7%, 미국 15.4, 스페인 11.7, 일본 10.5, GDP의 10%를 다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2개국 중에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수준.
2020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계속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해 오셨는데 지금 재정건전성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2032년부터 발생을 하는 것도 사실 우려해야 될 상황인데 당장에 지금 금년, 내년에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세수를 이렇게 지나치게 줄여도 될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공제기간 정도를 연장하는 것은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세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은 10.2%였습니다.
대단히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4차 추경까지 반영해서 43.9%인데 그래서 국가채무비율로 외환위기를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은 10.2%였습니다.
대단히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4차 추경까지 반영해서 43.9%인데 그래서 국가채무비율로 외환위기를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단기채무 대비해서, 단기외채 대비해서 외환보유고의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97년도에는 단기채무가 584억 그리고 외환보유액이 204억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가재정법 7조 2항 4의4호에 따르면 기재부가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재정수입 중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단순연도별 총량만 제시하고 산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 전망치와 실적치는 크게는 20조 원에서 적게는 3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수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데 그중 재정수입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전망을 발표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가 향후 재정적자 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평가에 상당한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떻게 통계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것부터가 먼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준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아까 재정준칙을 세계 각국이 도입하게 됐던 동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 간의 룰, 견제 장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입된 재정준칙들이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이렇게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다, 아니 거의 안 지켜진다 이 효용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신속한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기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굉장히 불확실성 시대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게 논의가 돼도 논의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전혀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논의하는 시기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죽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가재정법 7조 2항 4의4호에 따르면 기재부가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재정수입 중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단순연도별 총량만 제시하고 산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 전망치와 실적치는 크게는 20조 원에서 적게는 3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2019
저도 한 말씀……
아마 99년도에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정했을 때는 정부예산 규모가 상당액 이상 들어가는 경우로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그렇지 않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면서 하면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잡았던 이유는 지나치게 예타를 남발해서 예타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한 줄이는, 그러니까 예타의 비효율성을 일정 정도 우려했던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들은.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이미 재정 규모가 두세 배 증가한 상황에서 99년도의 기준을 그대로 하는 것은……
그래서 저렇게 재정확장 전략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한국, 독일, 네덜란드를 찍어서 그러한 재정여력이 충분하고 이걸 잘 활용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빨간불이 켜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정여력을 보면, IMF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이어서 2위.
그다음에 2018년 IMF 재정여력 보고서에도 한계 상황 그다음에 조금의 여력, 튼튼함 이렇게 3개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한국은 재정여력 튼튼함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재정․경제건전성 지표 한번 볼까요?
재정수지 비율, 정부 부채 비율, 경상수지 비율을 OECD 평균과 한국을 지금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정건전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볼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2015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에서 이걸 추진할 때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이 없고―4대강 사업이―연관사업으로 사업비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채원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겠다고 당초의 약속을 지금 또, 약속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아까 국민주택기금 전용하는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73억 원의 기회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 채무의 일시적인 감소라고 하는 착시효과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렇게 공자기금 예탁이나 채권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게 정말 옳은지 다시 한 번 국토부에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하는 전세 값, 월세 값 그리고 서민들의 한숨, 무너져 가는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국민주택기금이 제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정확히 원칙과 철학을 지켜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