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가재정법 7조 2항 4의4호에 따르면 기재부가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재정수입 중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단순연도별 총량만 제시하고 산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 전망치와 실적치는 크게는 20조 원에서 적게는 3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수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데 그중 재정수입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전망을 발표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가 향후 재정적자 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 평가에 상당한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떻게 통계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것부터가 먼저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