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173억 원의 기회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 채무의 일시적인 감소라고 하는 착시효과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렇게 공자기금 예탁이나 채권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게 정말 옳은지 다시 한 번 국토부에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김경협 국회의원, 2015-07-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경협 위원입니다.

아까 국민주택기금 전용하는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73억 원의 기회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 채무의 일시적인 감소라고 하는 착시효과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렇게 공자기금 예탁이나 채권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게 정말 옳은지 다시 한 번 국토부에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하는 전세 값, 월세 값 그리고 서민들의 한숨, 무너져 가는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국민주택기금이 제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정확히 원칙과 철학을 지켜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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