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